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안내

입찰법인 연

3,984 2025-05-15 15:20:10
행전안전부에서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하여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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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일부개정, 시행 2025.5.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 일부개정, 시행 2025.7.1.)

◆ 주요 개정 내용

1. 공사입찰 투찰률(낙찰하한율) 변경

- 수의계약 : 87.745% → 89.745% [5/1 시행]
- 적격심사 [7/1 시행]
구분(적격심사 별표) 기존 투찰률 변경 투찰률
   별표1 (300억 미만 100억 이상)
79.995% 81.995%
   별표2 (100억 미만 50억 이상)
85.495% 87.495%
   별표3 (50억 미만 30억 이상)
86.745% 88.745%
   별표4 (30억 미만 10억 이상)
86.745% 88.745%
   별표5 (10억 미만 4억 이상)
87.745% 89.745%
   별표6 (4억 미만 2억 이상)
87.745% 89.745%
   별표7 (2억 미만)
87.745% 89.745%


2. 접근성 배점 변경 및 가점 점수 확대

- 10억미만 공고에 적용 [7/1 시행]
구분(적격심사 별표 접근성 점수) 변경 전 변경 후
   별표5 (10억 미만 4억 이상) +0.5점 +1점
   별표6 (4억 미만 2억 이상) 전문, 그 밖의 공사 +0.5점 +1점
   별표7 (2억 미만) 0.2점 1점


3. (10억 미만) 인구감소지역 소재 신인도 가점 신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동일하게 +1점 적용 [7/1 시행]
-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인구감소지역 현황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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