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고용 - 수정가능

배전공사 전문회사 적격심사기준

【공사명 : ‘23년도 ○○본부(지사) 고압(지중, 저압)배전공사】

2022. 10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에서 집행하는“2023년도 배전공사 전문회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표 1, 2, 3, 4, 5, 6]와 같다.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  (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 심사분야별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1, 2-1, 3-1, 4-1, 5-1, 6-1]와 같다.

④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 (결격사유의 심사)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당좌거래 정지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제4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5조 (시공실적의 증명 등)

① 시공경험 평가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시공능력(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승계인(피합병법인)의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기간 및 지중작업 수행능력 보유기간”과 “해당사업소 소재기간”,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이 승계인(합병법인)에게 승계됨을 인정한다.

② 시공실적의 증명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전기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 연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동일공사 실적 10년)간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 (경영상태 평가)

①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평균비율”이라 한다)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비율을 적용한다.

② 업체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며, 감사 및 검토의견에 따라 제 6항을 준용하여 감점처리 한다.

③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④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⑤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④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⑥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④항 및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⑦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 할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⑨ 영업기간은 전기공사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7조 (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일정수의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상 지정)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 2부 (원본1부,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증명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자료

3. 기타 별도 제출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8조 (심사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보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낙찰예정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된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의 동 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일정수의 입찰자 순으로 제7조 내지 제8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예정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낙찰예정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일정수의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후 통보한다.

제10조 (재심사)

① 제9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 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 할 수 없다

제11조 (후순위업체에 의한 이의제기)

① 제8조 내지 제10조의 적격심사시 심사대상자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후순위 업체가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실적 이의제기시, 이의제기 대상공사의 발주자 확인 공문 및 공사 목적물 사진 등)를 첨부하여 낙찰예정자 통보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계약담당직원은 이를 반려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객관적 증빙을 첨부한 후순위 업체의 이의제기 접수시 이를 즉시 관계기관(한국전기공사협회 등)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되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관련기관에 입찰서류의 위변조, 허위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요청기한(영업일 5일이 원칙)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7조 제③항에 근거하여 당초 적격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입찰업무를 진행한다.

제12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3조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14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동시행령․동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등을 준용한다.

제15조 (기타사항)

①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공경험․경영상태 평가시 기간계산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말일은 산입하여 평가한다.

③ 적격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가점포함) 예고사항은 대내외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

제16조 (경과조치)

① 시공경험 평가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일부개정 2008.2.13 지식경제부령 제441호, 2011.5.18 지식경제부령 제186호) 시행 전에 양도·양수계약 또는 합병등기가 행하여진 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고압 전문회사 적격심사 기준

1		추정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3.3억원 이상 ～ 55억원 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점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30점】	시공경험 【18점】	○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 10년간 동일공사(무정전, 활선) 실적 ○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 ○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	7 5 2 (1)	1배 이상 50% 이상 12개월이상 가점
		○ 해당사업소 지리, 배전계통 숙지도	4	12개월이상
	경영상태 【12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12
	일 자 리 창출가점 【+3점】	1.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 지급액 증가 2.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증가	+2.5 +0.5
	부정당 시공경험 보유여부 【-2점】	○ 공사이행 관련 금품제공(-0.8) ○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0.8) ○ 일시정전 1년내 2회이상 유발(-0.4)	(△2)
	안전사고 마일리지 【-3점】	○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감점	(△3)
	산안법 위반【 -1 】	○산안법위반으로 동일현장 행정형벌 【2회 –0.5점, 3회 1점】	(△1)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계산	70
기타	결격여부	ㅇ 관련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합 계			10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eqn: rm 70~-~4~ TIMES ~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 TIMES ~10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상기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별표 1-1]

고압 전문회사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추정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3.3억원 이상 ～ 55억원 미만]

1. 시공경험(18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시공경험 【18점】	①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② 10년간 동일공사(무정전, 활선) 실적 ③ 당해공사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④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	7 5 2 (1)	1배 이상 50% 이상 12개월 이상 가점
	⑤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 계통 숙지도	4	12개월 이상

①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7점)

○ 평 점 = ([eqn: {최근```5년간`당해업종~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TIMES 1}])×7(점)

○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 해당 사업소 추정도급액 ○,○○○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중 한전에서 발주한 당해공사(무정전, 활선, 사선, 지중, 저압 배전공사 및 송․변전공사)실적에 대해서는 보정계수 2.0 적용

※ 평점은 최종 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단, 평점 상한은 7점)

※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를 기준 으로 5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기공사실적확인원 및 세부내역서(제10호 서식)‘’

② 동일공사 실적 평가(5점)

평 가 기 준	배점 한도	심사기준 및 평점
○ 해당사업소 추정도급액중 동일공사실적 대비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누계액 비율에 따라 평점 부여	5점	동일공사 실적의 50%이상 만점, 누계 비율에 따라 평점

○ 평 점 = ([eqn: {최근``10년간`동일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0.5}])×5점

○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 해당 사업소 추정도급액 중 동일공사실적 ○,○○○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누계액은 한전에서 발주한 무정전, 활선 배전공사 실적 합계임 (한전 공사실적 2배수로 보정 제외,  사선․지중․저압 배전공사, 송변전공사 제외)

※ 평점은 최종 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단, 평점 상한은 5점)

※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12년～'21년 10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배전분야 동일공사실적 확인원 및 세부내역서(제11호 서식)”

③ 당해공사의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 (2점)

㉮ 평가기준 : 당사에서 시행하는 무정전공사 시공인증 심사결과 적격

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유자격 보유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유자격 보유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동안의 실적만 인정

○ 개인이 영위하던 전기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정전 작업수행능력 보유기간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무정전 작업수행능력 보유기간을 승계하지 아니한다. 단,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개정공포 이전('11.5.17)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무정전 작업수행능력 보유기간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기간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기간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무정전 유자격 보유기간이 서로 상이한 업체간에 합병시에는 무정전 유자격보유기간은 합병한 업체 중 무정전 유자격 보유기간이 장기간인 업체의 보유기간만 인정한다.

㉯ 평 점 = ([eqn: {유자격 ~보유기간 } over {12 }]) × 2 (점)

○ 유자격 보유기간은 무정전공사 적격업체 자격 취득일(평가 주관사업소에서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서를 발급한 날짜)로부터 입찰 공고일까지의 개월수.  단, 1개월은 30일로(12개월 360일) 하며, 보유기간 산정 후 1개월 미만은 절사

※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단, 평점상한은 3점)

㉰ 당사에서 발행한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서 보유업체로서 다음기준에 따라 자격을 인정한다.

○ 배전활선전공 또는 무정전전공 실보유상태 확인시 증빙서류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전체이력)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유자격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국민연금자격원부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로 대체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유자격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자격 취득 후 기준인원(배전활선전공 또는 무정전전공) 4명 미보유로 무정전작업 수행능력이 상실된 기간은 유자격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실 자격 보유기간만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가점 1점)

㉮ 평가기준 : 입찰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배전분야 기능자격을 취득한 실적

○ 자격취득 기준 : 가공배전, 무정전공, 지중배전 기능자격

○ 개인이 영위하던 전기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능인력 양성실적은 승계하여 평가한다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능인력 양성실적을 승계하지 아니한다. 단,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개정공포 이전('11.5.17)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능인력 양성실적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능인력 양성실적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능인력 양성실적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득    점= 1인당 자격별 점수 합산(최대 1점)

○ 배전분야 기능자격별 가중치

구 분	배전가공 분야		배전지중 분야
	무정전전공	배전전공	배전지중전공
점수/인	0.2	0.2	0.2

㉰ 인정기준 : 입찰신청 마감일 기준 업체의 비용부담으로 기능자격을 취득한 실적

○ 업체의 비용으로 기능자격 취득후 퇴사한 경우 증빙제출시 실적 인정

○ 입찰신청마감일 기준 업체 대표자가 취득한 기능자격은 가점 불인정

- ex) 1인이 배전전공, 활선전공, 무정전전공 자격취득 시 (0.2+0+0.2)=0.4점

- ex) 1인이 지중전공, 배전전공, 무정전전공 자격취득 시 (0.2+0.2+0.2)=0.6점

㉱ 기능인력 양성실적 확인

○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 절차서”에 따라 한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한다.

○ 기능인력 양성실적확인시 증빙서류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전체이력), 국민연금 자격원부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및 자격수첩(또는 자격증) 및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⑤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 (5점)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사업소(지역본부직할, 지사) 관할 구역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라 한다)를 두고 있어 지리, 지형 또는 당사 배전계통에 대한 숙지여건이 구비된 전기공사업체에 적용한다.

단, 입찰 참여업체의 소재기간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소 관할구역 내 소재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공백기간 이전 소재기간은 불인정한다.

○ 서로 다른 사업소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기공사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분할합병 포함)후 새로 설립한 업체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한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합병대상 업체 중 소재기간이 장기간인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분할 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과 설립된 업체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동일한 사업소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간에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기간이 장기간 업체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과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상속에 의해서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 전 후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상기항의『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경우』라 함은 동일한 해당 사업소 관할구역 내인 경우를 말한다.

○ 한전의 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라 ‘19.1.1일 이후 사업소가 신설된 경우에

한하여 분할전 사업소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과 분할후 사업소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평 점 = ([eqn: {해당사업소 ~소재기간 } over {12 }]) × 5 (점)

○ 타 사업소 소재 업체는 0점으로 하고, 1개월은 30일로 하며, 소재기간 산정 후 1개월(12개월 360일) 미만은 절사한다.

○ 개월 수 산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상한다.

○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평점상한은 5점)

㉰ 자격 인정기준 : 해당사업소(지역본부직할, 지사) 관할구역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증빙서류

○ 법인은 등기부등본(등기일기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주소변경이력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⑥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의 가점 상한은 1점으로 하며 ①, ②, ③, ④ 항목의 합산득점은 ①, ②, ③ 항목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과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 는 합산평가 미시행)

2. 경영상태 (12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1)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심사 항목	평가 항목	배 점	비 고
⑦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 TIMES ~ 100~(%)] 【 5.5점 】	◦ 기준치×50% 미만 ◦ 기준치×50%이상～기준치×75%미만 ◦ 기준치×75%이상～기준치×100%미만 ◦ 기준치×100%이상～기준치×125%미만 ◦ 기준치×125%이상	5.5 5.0 4.5 4.0 3.5
⑧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 100~(%)] 【 5.5점 】	◦ 기준치×150%이상 ◦ 기준치×120%이상～기준치×150%미만 ◦ 기준치×100%이상～기준치×120%미만 ◦ 기준치×70%이상～기준치×100%미만 ◦ 기준치×70%미만	5.5 5.0 4.5 4.0 3.5
⑨ 영업기간 【 1점 】	◦ 3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1.0 0.9 0.8

※ ⑦, ⑧ 기준치(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표한 전기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135.22%	148.43%

※ 제출서류 : 한국전기공사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제6조 ③항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평가하되,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⑨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 영업기간의 평가는 전기공사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전기공사업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2.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2.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2.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1.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1.7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신인도 (-1 ~ +3)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 점
⑩산업안전 보건법 행정형벌 【-1.0점】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1.0점】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⑪일자리창출 가점 【+3.0점】	□ 일자리창출 가점【+3.0점】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3) ⑩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4) ⑩ 항목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⑪ 일자리 창출 가점 평가

㉮ 일자리창출 가점 평가 제출서류 관련 사항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7)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시공능력(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승계인(피합병법인)의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이 승계인(합병법인)에게 승계됨을 인정한다.

8) 개인이 영위하던 전기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9)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지 아니한다. 단,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개정공포 이전('11.5.17)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10)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11)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세부심사방법

1)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따른 고용인원·급여지급액 증가 여부(2.5점)

가) 제출서류

○ [일용근로자]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사업주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12호 서식에 표기된 신고일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인 경우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함

○ 일자리 창출 우대가점 작성양식 (공고문 붙임 엑셀파일) : 별도 제출

나) 평가방법

○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평균 급여지급액이 모두 증가한 경우에 가점

○ 사업주 기준 동일 근로연월에 다수 사업장 또는 다회 고용된 피보험자는 고용인원은 1인으로 산정하고, 급여지급액은 합산하여 평가함

2)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급여액 증가여부(0.5점)

가) 제출서류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및 그 부속서류 중 공사원가명세서

3) 계약담당자는 실적 인정과 관련하여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출서류 등)에 따라 추가 증빙이나 심사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별지12호 서식에 기재된 신고일자가 공고일 이후인 경우 심사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고용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에 등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변조 등에 대한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제출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할 수 있다.

4. 부정당 시공경험 보유(-2점)

㉮ 우리회사 송변전․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회사 직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0.8점)

○ 적용기간 : 부정당업자 확정등록일(입찰참가 제한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우리회사 송변전․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①항 2호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자 감점(-0.8점)

○ 적용기간 : 부정당업자 확정등록일(입찰참가 제한 시작일)로부터 2년간

㉰ 도급자 귀책으로 배전선로에 일시정전을 2회/1년간 이상 유발자(-0.4)

○ 적용기간 : 1년내 누적 2회 일시정전 유발일로부터 2년간 감점

5.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3점)

㉮ 적용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한전 발주공사 시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따른 감점 적용

1) 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받아, 당사 안전사고 벌점관리 시스템의 벌점을 적용한다.

2) 제재일은 제재사실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종료 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당사 사고 인지일을 준용

3) 당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지된 건은 은폐로 간주하여 해당 적격심사 시 적용(사고 인지일을 제재일로 적용)

2) 안전사고 은폐 발견시 적용 벌점규모

구 분	벌점규모		비고
	기본	보고은폐
사 망	10점	-	1명당
감전(아크화상포함)·추락 부상	3점	10점(5.0배)	1명당
기타 부상	1점	5점(5.0배)	1명당

※ 안전사고 은폐 건 벌점 가중 적용 :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준용

㉯ 감점규모

누계 벌점	감점 규모(최대 -3점)
1점이상 2점미만	-0.5
2점이상 4점미만	-1.0
4점이상 6점미만	-1.5
6점이상 10점미만	-2.0
10점이상	-3.0

6. ’25년 전문회사 선정 입찰시 시공경험 심사항목에 대한 사전예고

○ 무정전 작업 수행능력 평가기간 축소(10년→5년) 및 배점축소, 동일공사 실적 배점, 기능인력 양성실적 대상기간 축소(5년→3년), 지리·계통 숙지도 평가 기간 연장(12개월→24개월) 및 배점상향

○ 추정도급액 100억원 이상 상향될 경우 변동 가능

[별표 2]

고압 전문회사 적격심사 기준

2		추정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55억원 이상 ～ 110억원 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점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50점】	시공경험 【15점】	○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 해당사업소 지리, 배전계통 숙지도 ○ 10년간 동일공사(무정전, 활선) 실적	9 3 3	2배 이상 12개월이상 50% 이상
	기술능력 【3점】	○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 ○ 배전분야 기능인력 보유 ○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	1 2 (1)	12개월이상 3명미만 “0점” 가점
	경영상태 【12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12
	하도급 【10점】	○ 하도급 관리 및 계획의 적정성	10	평가생략 (만점평점)
	자재․인력 【10점】	○ 노무비 등의 적정성	10	평가생략 (만점평점)
	신인도	○ 부정당 시공경험 감점, 일자리 창출 가점, 하도급관련,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등 심사	±0.9
	안전사고 마일리지	○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감점	(△2)
입찰가격 【50점】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계산	50	(주1)
합 계			10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eqn: rm 50-2 TIMES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2-1]

고압 전문회사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추정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55억원 이상 ～ 110억원 미만]

1. 시공경험(15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시공경험 【15점】	①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②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 계통 숙지도 ③ 10년간 동일공사(무정전, 활선) 실적	9 3 3	2배 이상 12개월 이상 50%이상

①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0점)

○ 평 점 = ([eqn: {최근```5년간~당해업종~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TIMES 2}]) × 9(점)

○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 해당 사업소 추정도급액 ○,○○○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중 한전에서 발주한 당해공사(무정전, 활선, 사선, 지중, 저압 배전공사 및 송․변전공사)실적에 대해서는 보정계수 2.0 적용

※ 평점은 최종 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단, 평점 상한은 9점)

※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를 기준 으로 5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기공사실적확인원 및 세부내역서(제10호 서식)‘’

②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 (3점)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사업소(지역본부직할, 지사) 관할 구역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라 한다)를 두고 있어 지리, 지형 또는 당사 배전계통에 대한 숙지여건이 구비된 전기공사업체에 적용한다.

단, 입찰 참여업체의 소재기간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소 관할구역 내 소재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공백기간 이전 소재기간은 불인정한다.

○ 서로 다른 사업소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기공사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분할합병 포함)후 새로 설립한 업체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한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합병대상 업체 중 소재기간이 장기간인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분할 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과 설립된 업체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동일한 사업소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간에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기간이 장기간 업체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과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상속에 의해서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 전 후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상기항의『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경우』라 함은 동일한 해당 사업소 관할구역 내인 경우를 말한다.

○ 한전의 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라 ‘19.1.1일 이후 사업소가 신설된 경우에

한하여 분할전 사업소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과 분할후 사업소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평 점 = ([eqn: {해당사업소 ~소재기간 } over {12 }]) × 3 (점)

○ 타 사업소 소재 업체는 0점으로 하고, 1개월은 30일로 하며, 소재기간 산정 후 1개월(12개월 360일) 미만은 절사한다.

○ 개월 수 산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상한다.

○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평정 상한은 3점)

㉰ 자격 인정기준 : 해당사업소(지역본부직할, 지사) 관할구역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증빙서류

○ 법인은 등기부등본(등기일기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주소변경이력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③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평가 (3점)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심사기준 및 평점
○ 해당사업소 추정도급액 중 동일공사실적 대비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누계액 비율에 따라 평점 부여	3점	동일공사 실적의 50%이상 누계 비율에 따라 평점

○ 평 점 = ([eqn: {최근``10년간`동일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TIMES 0.5}])×3점

○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 해당 사업소 추정도급액 중 동일공사실적 ○,○○○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누계액은 한전에서 발주한 무정전, 활선 배전공사 실적 합계임 (한전 공사실적 2배수로 보정 제외,  사선․지중․저압 배전공사, 송변전공사 제외)

※ 평점은 최종 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단, 평점 상한은 3점)

※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12년～'21년 10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배전분야 동일공사실적 확인원 및 세부내역서(제11호 서식)”

2. 기술능력(3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기술능력 【3점】	④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 ⑤ 배전분야 기능인력 보유 ⑥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	1 2	가점

④ 당해공사의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 (1점)

㉮ 평가기준 : 당사에서 시행하는 무정전공사 시공인증 심사결과 적격

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유자격 보유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유자격 보유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동안의 실적만 인정

○ 개인이 영위하던 전기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정전 작업수행능력 보유기간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무정전 작업수행능력 보유기간을 승계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기간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기간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무정전 유자격 보유기간이 서로 상이한 업체간에 합병시에는 무정전 유자격보유기간은 합병한 업체 중 무정전 유자격 보유기간이 장기간인 업체의 보유기간만 인정한다.

㉯ 평 점 = ([eqn: {유자격 ~보유기간 } over {12 }]) × 1 (점)

○ 유자격 보유기간은 무정전공사 적격업체 자격 취득일(평가 주관사업소에서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서를 발급한 날짜)로부터 입찰 공고일까지의 개월수. 단, 1개월은 30일로(12개월 360일) 하며, 보유기간 산정 후 1개월 미만은 절사

※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단, 평점 상한은 1점)

㉰ 당사에서 발행한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서 보유업체로서 다음기준에 따라 자격을 인정한다.

○ 배전활선전공 또는 무정전전공 실보유상태 확인시 증빙서류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전체이력)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유자격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국민연금자격원부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로 대체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유자격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자격 취득 후 기준인원(배전활선전공 또는

무정전전공) 4명 미보유로 무정전작업 수행능력이 상실된 기간은 유

자격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실 자격 보유기간만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⑤ 배전분야 기능인력 보유 (2점)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가공 배전분야 기능인력 유자격자 보유시 평점 부여

○ 가공 배전분야 기능인력별 배점

구 분	무정전전공	가공배전전공
배 점	0.5	0.3

○ 평점 상한은 2점으로 한다.

○ 무정전전공 3명 미만은는 ”0점“ 처리한다.

㉰ 자격 인정기준

○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 절차서”에 따라 한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한다. 단, 개인별 벌점부과에 따라 자격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무정전전공, 가공배전전공 실보유상태 확인시 증빙서류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전체이력), 국민연금자격원부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또는 자격수첩(또는 자격증)을 기준으로 한다.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전체이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의 처리일 및  신고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 전일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입찰공고 전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전체이력)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 (사업주용)상의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에 중복 가입된 유자격 전공은 불인정한다. 단, 입찰 참여업체 소속 전공의 자격 유지기간(타 업체소속 기준)이 입찰공고일 전전일까지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전기공 업체 중복가입에서 제외한다.

○ 자격증 중복 평가는 불인정한다. (1명 1개 자격증으로만 평가)

⑥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가점 1점)

㉮ 평가기준 : 입찰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배전분야 기능자격을 취득한 실적

○ 개인이 영위하던 전기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능인력 양성실적은 승계하여 평가한다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능인력 양성실적을 승계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능인력 양성실적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능인력 양성실적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득    점= 1인당 자격별 점수 합산(최대 1점)

○ 배전분야 기능자격별 가중치

구 분	배전가공 분야		배전지중 분야
	무정전전공	배전전공	배전지중전공
점수/인	0.2	0.2	0.2

㉰ 인정기준 : 입찰신청 마감일 기준 업체의 비용부담으로 기능자격을 취득한 실적

○ 업체의 비용으로 기능자격 취득후 퇴사한 경우 증빙제출시 실적 인정

○ 입찰신청마감일 기준 업체 대표자가 취득한 기능자격은 가점 불인정

- ex) 1인이 배전전공, 활선전공, 무정전전공 자격취득 시 (0.2+0+0.2)=0.4점

- ex) 1인이 지중전공, 배전전공, 무정전전공 자격취득 시 (0.2+0.2+0.2)=0.6점

㉱ 기능인력 양성실적 확인

○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 절차서”에 따라 한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한다.

○ 기능인력 양성실적확인시 증빙서류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전체이력), 국민연금 자격원부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및 자격수첩(또는 자격증) 및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⑦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의 가점 상한은 1점으로 하며 ④, ⑤, ⑥ 항목의

합산득점은 ④, ⑤항목의 배점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

3. 경영상태 (12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1)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심사 항목	평가 등급	배 점
⑦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TIMES100(%)] 【 18.0 】	◦ 기준치×50%미만 ◦ 기준치×50%이상~기준치×75%미만 ◦ 기준치×75%이상～기준치×100%미만 ◦ 기준치×100%이상～기준치×125%미만 ◦ 기준치×125%이상	18.0 16.2 14.4 12.6 10.8
⑧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TIMES100(%)] 【 17.0 】	◦ 기준치×150%이상 ◦ 기준치×120%이상～기준치×150%미만 ◦ 기준치×100%이상～기준치×120%미만 ◦ 기준치×70%이상～기준치×100%미만 ◦ 기준치×0.7미만	17.0 15.3 13.6 11.9 10.2
⑨ 영업기간 【 1.0 】	5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1.0 0.9 0.8
○ 경영상태 득점계산 [eqn: rm 득점= LEFT ( 심사항목``⑦항+⑧항+⑨항~득점 RIGHT ) TIMES {12} over {36}]		12.0

⑦, ⑧ 기준치(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표한 전기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135.22%	148.43%

※ 제출서류 : 한국전기공사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분류기준) 최저 배점으로 평가 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평가항목(분류기준)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가장 높은 배점을 (-) 수치인 업체는 최저 배점으로 평가한다.

⑨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 영업기간의 평가는 전기공사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업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2.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2.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2.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1.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1.7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4. 신인도 (±0.9)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 점
⑩불공정 하도급 과징금 【-2.1점】	□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2.1점】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9 -1.5 -2.1
⑪하도급 상습위반 【-2.1점】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2.1점】	-2.1
⑫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0.3점】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0.3점】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15 -0.30
⑬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위반 【-0.6점】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0.6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15점씩 부여하여 최대 -0.6점까지 부여	건당 -0.15
⑭산업안전 보건법 행정형벌 【-0.3점】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0.3점】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15 -0.30
⑮환경 관련 법령 행정형벌 등 【-0.3점】	□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0.3점】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15 -0.30
⑯부정당 시공경험 【-0.9점】	□ 부정당 시공경험【-0.9점】 - 공사이행 관련 금품제공 -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 일시정전 1년내 2회이상 유발	-0.36 -0.36 -0.18
⑰일자리창출 가점 【+0.9점】	□ 일자리창출 가점【+0.9점】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0.75 +0.15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3) ⑭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4) ⑫부터 ⑭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⑯ 부정당 시공경험 보유 (-0.9점)

㉮ 우리회사 송변전․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회사 직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0.36점)

○ 적용기간 : 부정당업자 확정등록일(입찰참가 제한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우리회사 송변전․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①항 2호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자 감점(-0.36점)

○ 적용기간 : 부정당업자 확정등록일(입찰참가 제한 시작일)로부터 2년간

㉰ 도급자 귀책으로 배전선로에 일시정전을 2회/1년간 이상 유발자(-0.18점)

○ 적용기간 : 1년내 누적 2회 일시정전 유발일로부터 2년간 감점

⑰ 일자리 창출 가점 평가

㉮ 일자리창출 가점 평가 제출서류 관련 사항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0.7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1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7)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시공능력(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승계인(피합병법인)의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이 승계인(합병법인)에게 승계됨을 인정한다.

8) 개인이 영위하던 전기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9)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지 아니한다. 단,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개정공포 이전('11.5.17)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10)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11)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세부심사방법

1)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따른 고용인원·급여지급액 증가 여부(0.75점)

가) 제출서류

○ [일용근로자]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사업주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12호 서식에 표기된 신고일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인 경우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함

○ 일자리 창출 우대가점 작성양식 (공고문 붙임 엑셀파일) : 별도 제출

나) 평가방법

○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평균 급여지급액이 모두 증가한 경우에 가점

○ 사업주 기준 동일 근로연월에 다수 사업장 또는 다회 고용된 피보험자는 고용인원은 1인으로 산정하고, 급여지급액은 합산하여 평가함

2)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급여액 증가여부(0.15점)

가) 제출서류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및 그 부속서류 중 공사원가명세서

3) 계약담당자는 실적 인정과 관련하여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출서류 등)에 따라 추가 증빙이나 심사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별지12호 서식에 기재된 신고일자가 공고일 이후인 경우 심사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고용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에 등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변조 등에 대한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제출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할 수 있다.

5.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2점)

㉮ 적용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한전 발주공사 시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따른 감점 적용

1) 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받아, 당사 안전사고 벌점관리 시스템의 벌점을 적용한다.

2) 제재일은 제재사실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종료 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당사 사고 인지일을 준용

3) 당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지된 건은 은폐로 간주하여 해당 적격심사 시 적용(사고 인지일을 제재일로 적용)

2) 안전사고 은폐 발견시 적용 벌점규모

구 분	벌점규모		비고
	기본	보고은폐
사 망	10점	-	1명당
감전(아크화상포함)·추락 부상	3점	10점(5.0배)	1명당
기타 부상	1점	5점(5.0배)	1명당

※ 안전사고 은폐 건 벌점 가중 적용 :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준용

㉯ 감점규모

누계 벌점	감점 규모(최대 -2점)
1점이상 2점미만	-0.3
2점이상 4점미만	-0.6
4점이상 6점미만	-1.0
6점이상 10점미만	-1.5
10점이상	-2.0

6. ’25년 전문회사 선정 입찰시 시공경험 심사항목에 대한 사전예고

○ 무정전 작업 수행능력 평가기간 축소(10년→5년), 기능인력 양성실적 대상 기간 축소(5년→3년), 지리·계통 숙지도 평가 기간 연장(12개월→24개월)

○ 추정도급액 100억원 이상 상향될 경우 변동 가능

[별표 3]

지중 전문회사 적격심사 기준

3		추정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3.3억원 이상 ～ 55억원 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점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30점】	시공경험 【18점】	○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 10년간 동일공사(지중) 실적 ○ 지중작업 수행능력 보유	7 5 2	1배 이상 50% 이상 12개월이상
		○ 해당사업소 지리, 배전계통 숙지도	4	12개월이상
	경영상태 【12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12
	일 자 리 창출가점 【+3점】	1.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 지급액 증가 2.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증가	+2.5 +0.5
	부정당 시공경험 보유여부 【-2점】	○ 공사이행 관련 금품제공(-0.8) ○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0.8) ○ 일시정전 1년내 2회이상 유발(-0.4)	(△2)
	안전사고 마일리지 【-3점】	○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감점	(△3)
	산안법 위반【 -1 】	○산안법위반으로 동일현장 행정형벌 【2회 –0.5점, 3회 1점】	(△1)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계산	70
기타	결격여부	○ 관련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합 계			10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eqn: rm 70~-~4~ TIMES ~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 TIMES ~10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상기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별표 3-1]

지중 전문회사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추정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3.3억원 이상 ～ 55억원 미만]

1. 시공경험(18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시공경험 【18점】	①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② 10년간 동일공사(지중) 실적 ③ 당해공사 지중작업 수행능력	7 5 2	1배 이상 50% 이상 12개월 이상
	④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 계통 숙지도	4	12개월 이상

①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7점)

○ 평점 = ([eqn: {최근```5년간`당해업종~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TIMES 1}])×7(점)

○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 해당 사업소 추정도급액 ○,○○○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중 한전에서 발주한 당해공사(무정전, 활선, 사선, 지중, 저압 배전공사 및 송․변전공사)실적에 대해서는 보정계수 2.0 적용

※ 평점은 최종 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단, 평점 상한은 7점)

※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를 기준 으로 5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기공사실적확인원 및 세부내역서(제10호 서식)‘’

② 동일공사 실적 평가(5점)

평 가 기 준	배점 한도	심사기준 및 평점
○ 해당사업소 추정도급액중 동일공사실적 대비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누계액 비율에 따라 평점 부여	5점	동일공사 실적의 50%이상 누계 비율에 따라 평점

○ 평 점 = ([eqn: {최근``10년간`동일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0.5}])×5점

○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 해당 사업소 추정도급액 중 동일공사실적 ○,○○○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누계액은 한전에서 발주한 지중배전공사 실적 합계임 (한전 공사실적 2배수로 보정 제외,  사선·활선·무정전․저압 배전공사, 송변전공사 제외)

※ 평점은 최종 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단, 평점 상한은 5점)

※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12년～'21년 10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배전분야 동일공사실적 확인원 및 세부내역서(제11호 서식)”

③ 당해공사의 지중작업 수행능력 보유 (2점)

㉮ 평가기준 : 당사에서 시행하는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심사결과 적격 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유자격 보유기간으로 평가한다.

○ 개인이 영위하던 전기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중작업 수행능력 보유기간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중작업 수행능력 보유기간을 승계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중작업 수행능력 보유기간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지중작업 수행능력 보유기간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지중 유자격 보유기간이 서로 상이한 업체간에 합병시에는 지중 유자격 보유기간은 합병한 업체 중 지중 유자격 보유기간이 장기간인 업체의 보유기간만 인정한다.

㉯ 평 점 = ([eqn: {유자격`보유기간} over {12}]) × 2 (점)

○ 유자격 보유기간은 지중배전 전문회사 적격업체 자격 취득일(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서 발급날짜)로부터 입찰 공고일까지의 개월수. 단, 1개월은 30일로(12개월 360일) 하며, 보유기간 산정 후 1개월 미만은 절사

※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단, 평점 상한은 2점)

㉰ 당사에서 발행한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서 보유업체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자격을 인정한다.

○ 지중배전 전문회사 유자격 전공 실보유 상태 확인시 증빙서류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전체이력)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유자격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국민연금자격원부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로 대체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유자격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서 취득후 기준인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지중배전 전문회사 적격업체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유자격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실 자격 보유기간만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 (4점)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사업소(지역본부직할, 지사) 관할 구역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라 한다)를 두고 있어 지리, 지형 또는 당사 배전계통에 대한 숙지여건이 구비된 전기공사업체에 적용한다.

단, 입찰 참여업체의 소재기간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소 관할구역 내 소재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공백기간 이전 소재기간은 불인정한다.

○ 서로 다른 사업소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기공사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분할합병 포함)후 새로 설립한 업체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한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합병대상 업체 중 소재기간이 장기간인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분할 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과 설립된 업체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동일한 사업소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간에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기간이 장기간 업체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과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상속에 의해서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 전 후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상기항의『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경우』라 함은 동일한 해당 사업소 관할구역 내인 경우를 말한다.

○ 한전의 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라 ‘21.1.1일 이후 사업소가 신설된 경우에

한하여 분할전 사업소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과 분할후 사업소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평 점 = ([eqn: {해당사업소 ~소재기간 } over {12 }]) × 4 (점)

○ 타 사업소 소재 업체는 0점으로 하고, 1개월은 30일로 하며, 소재기간 산정 후 1개월(12개월 360일) 미만은 절사한다.

○ 개월 수 산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상한다.

○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평점 상한은 4점)

㉰ 자격 인정기준 : 해당사업소(지역본부직할, 지사) 관할구역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증빙서류

○ 법인은 등기부등본(등기일기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주소변경이력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2. 경영상태 (12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1)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심사 항목	평가 항목	배 점	비 고
⑤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 TIMES ~ 100~(%)] 【 5.5점 】	◦ 기준치×50%미만 ◦ 기준치×50%이상~기준치×75%미만 ◦ 기준치×75%이상～기준치×100%미만 ◦ 기준치×100%이상～기준치×125%미만 ◦ 기준치×125%이상	5.5 5.0 4.5 4.0 3.5
⑥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 100~(%)] 【 5.5점 】	◦ 기준치×150%이상 ◦ 기준치×120%이상～기준치×150%미만 ◦ 기준치×100%이상～기준치×120%미만 ◦ 기준치×70%이상～기준치×100%미만 ◦ 기준치×70%미만	5.5 5.0 4.5 4.0 3.5
⑦ 영업기간 【 1점 】	◦ 3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1.0 0.9 0.8

⑤, ⑥ 기준치(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표한 전기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135.22%	148.43%

※ 제출서류 : 한국전기공사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제6조 ③항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평가하되,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⑦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 영업기간의 평가는 전기공사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전기공사업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2.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2.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2.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1.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1.7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신인도 (-1 ~ +3)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 점
⑧산업안전 보건법 행정형벌 【-1.0점】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0.3점】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⑨일자리창출 가점 【+3.0점】	□ 일자리창출 가점【+3.0점】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3) ⑧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4) ⑧항목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⑨ 일자리 창출 가점 평가

㉮ 일자리창출 가점 평가 제출서류 관련 사항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7)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시공능력(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승계인(피합병법인)의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이 승계인(합병법인)에게 승계됨을 인정한다.

8) 개인이 영위하던 전기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9)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지 아니한다. 단,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개정공포 이전('11.5.17)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10)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11)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세부심사방법

1)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따른 고용인원·급여지급액 증가 여부(2.5점)

가) 제출서류

○ [일용근로자]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사업주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12호 서식에 표기된 신고일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인 경우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함

○ 일자리 창출 우대가점 작성양식 (공고문 붙임 엑셀파일) : 별도 제출

나) 평가방법

○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평균 급여지급액이 모두 증가한 경우에 가점

○ 사업주 기준 동일 근로연월에 다수 사업장 또는 다회 고용된 피보험자는 고용인원은 1인으로 산정하고, 급여지급액은 합산하여 평가함

2)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급여액 증가여부(0.5점)

가) 제출서류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및 그 부속서류 중 공사원가명세서

3) 계약담당자는 실적 인정과 관련하여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출서류 등)에 따라 추가 증빙이나 심사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별지12호 서식에 기재된 신고일자가 공고일 이후인 경우 심사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고용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에 등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변조 등에 대한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제출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할 수 있다.

4. 부정당 시공경험 보유(-2점)

㉮ 우리회사 송변전․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회사 직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0.8점)

○ 적용기간 : 부정당업자 확정등록일(입찰참가 제한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우리회사 송변전․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①항 2호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자 감점(-0.8점)

○ 적용기간 : 부정당업자 확정등록일(입찰참가 제한 시작일)로부터 2년간

㉰ 도급자 귀책으로 배전선로에 일시정전을 2회/1년간 이상 유발자(-0.4)

○ 적용기간 : 1년내 누적 2회 일시정전 유발일로부터 2년간 감점

5.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3점)

㉮ 적용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한전 발주공사 시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따른 감점 적용

1) 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받아, 당사 안전사고 벌점관리 시스템의 벌점을 적용한다.

2) 제재일은 제재사실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종료 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당사 사고 인지일을 준용

3) 당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지된 건은 은폐로 간주하여 해당 적격심사 시 적용(사고 인지일을 제재일로 적용)

2) 안전사고 은폐 발견시 적용 벌점규모

구 분	벌점규모		비고
	기본	보고은폐
사 망	10점	-	1명당
감전(아크화상포함)·추락 부상	3점	10점(5.0배)	1명당
기타 부상	1점	5점(5.0배)	1명당

※ 안전사고 은폐 건 벌점 가중 적용 :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준용

㉯ 감점규모

누계 벌점	감점 규모(최대 -3점)
1점이상 2점미만	-0.5
2점이상 4점미만	1.0
4점이상 6점미만	-1.5
6점이상 10점미만	-2.0
10점이상	-3.0

6. ’25년 전문회사 선정 입찰시 시공경험 심사항목에 대한 사전예고

○ 지중 작업 수행능력 평가기간 축소(10년→5년) 및 배점축소, 기능인력 양성실적 대상기간 축소(5년→3년), 지리·계통 숙지도 평가 기간 연장(12개월→24개월) 및 배점상향

○ 추정도급액 100억원 이상 상향될 경우 변동 가능

[별표 4]

지중 전문회사 적격심사 기준

4		추정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55억원 이상 ～ 110억원 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점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50점】	시공경험 【15점】	○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 해당사업소 지리, 배전계통 숙지도 ○ 10년간 동일공사(지중) 실적	9 3 3	2배 이상 12개월이상 50% 이상
	기술능력 【3점】	○ 지중작업 수행능력 보유 ○ 배전분야 기능인력 보유	1 2	12개월이상
	경영상태 【12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12
	하도급 【10점】	○ 하도급 관리 및 계획의 적정성	10	평가생략 (만점평점)
	자재․인력 【10점】	○ 노무비 등의 적정성	10	평가생략 (만점평점)
	신인도	○ 부정당 시공경험 감점, 일자리 창출 가점, 하도급관련,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등 심사	±0.9
	안전사고 마일리지 【 -2 】	○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감점	(△2)
입찰가격 【50점】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계산	50
합 계			10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eqn: rm 50-2 TIMES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4-1]

지중 전문회사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추정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55억원 이상 ～ 110억원 미만]

1. 시공경험(15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시공경험 【15점】	①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②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 계통 숙지도 ③ 10년간 동일공사(지중) 실적	9 3 3	2배 이상 12개월 이상 50%이상

①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이내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9점)

○ 평점=([eqn: {최근```5년간`당해업종`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TIMES 2}])×9(점)

○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 해당 사업소 추정도급액 ○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중 한전에서 발주한 당해공사(무정전,

활선, 사선, 지중, 저압 배전공사 및 송․변전공사)실적에 대해서는 보정

계수 2.0 적용

※ 평점은 최종 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단, 평점 상한은 9점)

※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기공사실적확인원 및 세부

내역서(제10호 서식)”

② 해당사업소 지리,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3점)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사업소(지역본부직할, 지사) 관할 구역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라 한다)를 두고 있어 지리, 지형 또는 당사 배전계통에 대한 숙지여건이 구비된 전기공사업체에 적용한다.

단, 입찰 참여업체의 소재기간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소 관할구역 내            소재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공백기간 이전 소재 기간은 불인정한다.

○ 서로 다른 사업소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기공사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분할합병 포함)후 새로 설립한 업체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한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합병대상 업체 중 소재기간이 장기간인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분할 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과 설립된 업체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동일한 사업소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간에 합병

(분할합병 포함)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기간이 장기간

업체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과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상속에 의해서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 전 후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상기항의『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라 함은

동일한 해당 사업소 관할구역 내인 경우를 말한다.

○ 한전의 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라 ‘21.1.1일 이후 사업소가 분할된 경우에

한하여 분할전 사업소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기간과 분할후

사업소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평 점 = ([eqn: {해당사업소`소재기간} over {12}]) × 3 (점)

○ 타 사업소 소재 업체는 0점으로 하고, 1개월은 30일로 하며, 소재기간

산정 후 1개월(12개월 360일) 미만은 절사한다.

○ 개월 수 산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상한다.

○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단, 평점 상한은 3점)

㉰ 자격 인정기준 : 해당사업소(지역본부직할, 지사) 관할구역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증빙서류

○ 법인은 등기부등본(등기일기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주소변경이력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③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평가 (3점)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심사기준 및 평점
○ 해당사업소 추정도급액중 동일공사실적 대비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누계액 비율에 따라 평점 부여	3점	동일공사 실적의 50%이상 누계 비율에 따라 평점

○ 평 점 = ([eqn: {최근``10년간`동일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TIMES 0.5}])×3점

○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 해당 사업소 추정도급액 중 동일공사실적 ○,○○○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누계액은 한전에서 발주한 지중배전공사 실적

합계임 (한전 공사실적 2배수로 보정 제외, 사선․무정전·활선·저압 배전

공사, 송변전공사 제외)

※ 평점은 최종 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단, 평점 상한은 3점)

※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12년～'21년 10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배전분야 동일공사실적 확인원 및 세부내역서(제11호 서식)”

2. 기술능력(3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기술능력 【3점】	④ 지중작업 수행능력 보유 ⑤ 배전분야 기능인력 보유	1 2

④ 당해공사의 지중작업 수행능력 보유 (1점)

㉮ 평가기준 : 당사에서 시행하는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심사결과 적격 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유자격 보유기간으로 평가한다.

○ 개인이 영위하던 전기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중 작업수행능력 보유기간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중 작업수행능력 보유기간을 승계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중작업 수행

능력 보유기간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지중작업 수행

능력 보유기간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지중 유자격 보유기간이 서로 상이한 업체간에 합병시에는 무정전

유자격보유기간은 합병한 업체 중 지중 유자격 보유기간이 장기간인

업체의 보유기간만 인정한다.

㉯ 평 점 = ([eqn: {유자격`보유기간} over {12}]) × 1 (점)

○ 유자격 보유기간은 지중공사 적격업체 자격 취득일(평가 주관사업소에서

지중공사 시공인증서를 발급한 날짜)로부터 입찰 공고일까지 연속하여

장기간 보유한 지중배전 전문회사 시공인증서 1개의 개월수. 단, 1개월은

30일로(12개월 360일)하며, 보유기간 산정 후 1개월 미만은 절사

※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단, 평점 상한은 1점)

㉰ 당사에서 발행한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서 보유업체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자격을 인정한다.

○ 지중배전 전문회사 유자격 전공 실보유 상태 확인시 증빙서류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전체이력)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유자격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국민연금자격원부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

“(사업주용)로 대체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유자격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서 취득후 기준인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지중

배전 전문회사 적격업체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유자격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실 자격 보유기간만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⑤ 배전분야 기능인력 보유 (2점)

㉮ 평가기준 : 입찰공고전일 현재 배전분야 기능인력 유자격자 보유시 평점 부여

㉯ 평점 = ∑[(지중×가중치) + (배전×가중치)]

○ 배전분야 기능인력별 가중치 (1인당)

구 분	지중배전전공	가공배전전공
가중치	0.5	0.3

○ 평점 상한은 2점으로 한다.

○ 지중배전전공 3명 미만은 ”0점“ 처리한다.

㉰ 자격 인정기준

○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 절차서”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한다. 단, 개인별 벌점부과에 따라 자격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지중배전전공 또는 가공배전전공 실보유상태 확인시 증빙서류는 “국민

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전체이력), 국민연금

자격원부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또는 자격수첩(또는 자격증)을 기준으로 한다.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전체이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 “(사업주용)의 처리일 및

신고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전체이력)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상의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에 중복 가입된 유자격 전공은 불인정한다.

단, 입찰참여업체 소속전공의 자격유지기간(타 업체소속 기준)이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전기공사업체 중복가입에서

제외한다.

○ 자격증 중복 평가는 불인정한다. (1명 1개 자격증으로만 평가)

3. 경영상태 (12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심사 항목	평가 등급	배 점
⑥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TIMES100(%)] 【 18.0 】	◦ 기준치×50% 미만 ◦ 기준치×50%이상～기준치×75%미만 ◦ 기준치×75%이상～기준치×100%미만 ◦ 기준치×100%이상～기준치×125%미만 ◦ 기준치×125%이상	18.0 16.2 14.4 12.6 10.8
⑦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TIMES100(%)] 【 17.0 】	◦ 기준치×150%이상 ◦ 기준치×120%이상～기준치×150%미만 ◦ 기준치×100%이상～기준치×120%미만 ◦ 기준치×70%이상～기준치×100%미만 ◦ 기준치×70%미만	17.0 15.3 13.6 11.9 10.2
⑧ 영업기간 【 1.0 】	5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1.0 0.9 0.8
○ 경영상태 득점계산 [eqn: rm 득점= LEFT ( 심사항목``⑥항+⑦항+⑧항`득점 RIGHT ) TIMES {12} over {36}]		12.0

⑥, ⑦ 기준치(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표한 전기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135.22%	148.43%

※ 제출서류 : 한국전기공사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분류기준) 최저 배점으로 평가 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평가항목(분류기준)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가장 높은 배점을 (-) 수치인 업체는 최저 배점으로 평가한다.

⑧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 영업기간의 평가는 전기공사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업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2.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2.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2.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1.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1.7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4. 신인도 (±0.9)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 점
⑨불공정 하도급 과징금 【-2.1점】	□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2.1점】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9 -1.5 -2.1
⑩하도급 상습위반 【-2.1점】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2.1점】	-2.1
⑪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0.3점】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0.3점】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15 -0.30
⑫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위반 【-0.6점】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0.6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15점씩 부여하여 최대 -0.6점까지 부여	건당 -0.15
⑬산업안전 보건법 행정형벌 【-0.3점】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0.3점】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15 -0.30
⑭환경 관련 법령 행정형벌 등 【-0.3점】	□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0.3점】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15 -0.30
⑮부정당 시공경험 【-0.9점】	□ 부정당 시공경험【-0.9점】 - 공사이행 관련 금품제공 -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 일시정전 1년내 2회이상 유발	-0.36 -0.36 -0.18
⑯일자리창출 가점 【+0.9점】	□ 일자리창출 가점【+0.9점】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0.75 +0.15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3) ⑬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4) ⑪부터 ⑬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⑮ 부정당 시공경험 보유 (-0.9점)

㉮ 우리회사 송변전․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회사 직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0.36점)

○ 적용기간 : 부정당업자 확정등록일(입찰참가 제한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우리회사 송변전․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①항 2호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자 감점(-0.36점)

○ 적용기간 : 부정당업자 확정등록일(입찰참가 제한 시작일)로부터 2년간

㉰ 도급자 귀책으로 배전선로에 일시정전을 2회/1년간 이상 유발자(-0.18점)

○ 적용기간 : 1년내 누적 2회 일시정전 유발일로부터 2년간 감점

⑯ 일자리 창출 가점 평가

㉮ 일자리창출 가점 평가 제출서류 관련 사항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0.7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1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7)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시공능력(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승계인(피합병법인)의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이 승계인(합병법인)에게 승계됨을 인정한다.

8) 개인이 영위하던 전기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9)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지 아니한다. 단,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개정공포 이전('11.5.17)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10)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11)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세부심사방법

1)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따른 고용인원·급여지급액 증가 여부(0.75점)

가) 제출서류

○ [일용근로자]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사업주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12호 서식에 표기된 신고일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인 경우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함

○ 일자리 창출 우대가점 작성양식 (공고문 붙임 엑셀파일) : 별도 제출

나) 평가방법

○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평균 급여지급액이 모두 증가한 경우에 가점

○ 사업주 기준 동일 근로연월에 다수 사업장 또는 다회 고용된 피보험자는 고용인원은 1인으로 산정하고, 급여지급액은 합산하여 평가함

2)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급여액 증가여부(0.15점)

가) 제출서류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및 그 부속서류 중 공사원가명세서

3) 계약담당자는 실적 인정과 관련하여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출서류 등)에 따라 추가 증빙이나 심사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별지12호 서식에 기재된 신고일자가 공고일 이후인 경우 심사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고용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에 등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변조 등에 대한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제출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할 수 있다.

5.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2점)

㉮ 적용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한전 발주공사 시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따른 감점 적용

1) 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받아, 당사 안전사고 벌점관리 시스템의 벌점을 적용한다.

2) 제재일은 제재사실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종료 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당사 사고 인지일을 준용

3) 당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지된 건은 은폐로 간주하여 해당 적격심사 시 적용(사고 인지일을 제재일로 적용)

2) 안전사고 은폐 발견시 적용 벌점규모

구 분	벌점규모		비고
	기본	보고은폐
사 망	10점	-	1명당
감전(아크화상포함)·추락 부상	3점	10점(5.0배)	1명당
기타 부상	1점	5점(5.0배)	1명당

※ 안전사고 은폐 건 벌점 가중 적용 :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준용

㉯ 감점규모

누계 벌점	감점 규모(최대 -2점)
1점이상 2점미만	-0.3
2점이상 4점미만	-0.6
4점이상 6점미만	-1.0
6점이상 10점미만	-1.5
10점이상	-2.0

6. ’25년 전문회사 선정 입찰시 시공경험 심사항목에 대한 사전예고

○ 지중배전 작업 수행능력 평가기간 축소(10년→5년), 기능인력 양성실적 대상 기간 축소(5년→3년), 지리·계통 숙지도 평가 기간 연장(12개월→24개월)

○ 추정도급액 100억원 이상 상향될 경우 변동 가능

[별표 5]

저압 전문회사 적격심사 기준

5		추정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3.3억원이상 ～ 55억원 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점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30점】	시공경험 【18점】	○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 해당사업소 지리, 배전계통 숙지도	13 5	1배 이상 12개월
	경영상태 【12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12
	일 자 리 창출가점 【 +3 】	1.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 지급액 증가 2.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증가	+2.5 +0.5
	부정당 시공경험 보유여부 【 -2 】	○ 공사이행 관련 금품제공(-0.8) ○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0.8) ○ 일시정전 1년내 2회이상 유발(-0.4)	(△2)
	안전사고 마일리지 【 -3 】	○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감점	(△3)
	산안법 위반【 -1 】	○산안법위반으로 동일현장 행정형벌 【2회 –0.5점, 3회 1점】	(△1)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계산	70
기타	결격여부	○ 관련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합 계			10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eqn: rm 70~-~4~ TIMES ~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 TIMES ~10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상기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별표 5-1]

저압 전문회사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추정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3.3억원이상 ～ 55억원 미만]

1. 시공경험(18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시공경험 【18점】	①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②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 계통 숙지도	13 5	1배 이상 12개월 이상

①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3점)

○ 평 점 = ([eqn: {최근```5년간~당해업종~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TIMES 1}])×13(점)

○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 해당 사업소 추정도급액 ○,○○○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중 한전에서 발주한 당해공사(무정전, 활선, 사선, 지중, 저압 배전공사 및 송․변전공사)실적에 대해서는 보정계수 2.0 적용

※ 평점은 최종 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단, 평점 상한은 13점)

※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를 기준 으로 5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기공사실적확인원 및 세부내역서(제10호 서식)‘’

②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 (5점)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사업소(지역본부직할, 지사) 관할 구역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라 한다)를 두고 있어 지리, 지형 또는 당사 배전계통에 대한 숙지여건이 구비된 전기공사업체에 적용한다.

단, 입찰 참여업체의 소재기간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소 관할구역 내 소재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공백기간 이전 소재기간은 불인정한다.

○ 서로 다른 사업소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기공사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분할합병 포함)후 새로 설립한 업체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한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합병대상 업체 중 소재기간이 장기간인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분할 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과 설립된 업체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동일한 사업소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간에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기간이 장기간 업체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과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상속에 의해서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 전 후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상기항의『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경우』라 함은 동일한 해당 사업소 관할구역 내인 경우를 말한다.

○ 한전의 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라 ‘21.1.1일 이후 사업소가 신설된 경우에

한하여 분할전 사업소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과 분할후 사업소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평 점 = ([eqn: {해당사업소 ~소재기간 } over {12 }]) × 5 (점)

○ 타 사업소 소재 업체는 0점으로 하고, 1개월은 30일로 하며, 소재기간 산정 후 1개월(12개월 360일) 미만은 절사한다.

○ 개월 수 산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상한다.

○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평점 상한은 5점)

㉰ 자격 인정기준 : 해당사업소(지역본부직할, 지사) 관할구역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증빙서류

○ 법인은 등기부등본(등기일기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주소변경이력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2. 경영상태 (12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1)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분류 기준	평가 항목	배 점	비 고
③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 TIMES ~ 100~(%)] 【 5.5점 】	◦ 기준치×50% 미만 ◦ 기준치×50%이상～기준치×75%미만 ◦ 기준치×75%이상～기준치×100%미만 ◦ 기준치×100%이상～기준치×125%미만 ◦ 기준치×125%이상	5.5 5.0 4.5 4.0 3.5
④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 100~(%)] 【 5.5점 】	◦ 기준치×150%이상 ◦ 기준치×120%이상～기준치×150%미만 ◦ 기준치×100%이상～기준치×120%미만 ◦ 기준치×70%이상～기준치×100%미만 ◦ 기준치×70%미만	5.5 5.0 4.5 4.0 3.5
⑤ 영업기간 【 1점 】	◦ 3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1.0 0.9 0.8

※ ③, ④ 기준치(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표한 전기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135.22%	148.43%

※ 제출서류 : 한국전기공사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제6조 ③항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평가하되,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⑤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 영업기간의 평가는 전기공사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전기공사업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2.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2.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2.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1.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1.7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신인도 (-1 ~ +3)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 점
⑥산업안전 보건법 행정형벌 【-1.0점】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0.3점】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⑦일자리창출 가점 【+3.0점】	□ 일자리창출 가점【+3.0점】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3) ⑥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4) ⑥항목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⑦ 일자리 창출 가점 평가

㉮ 일자리창출 가점 평가 제출서류 관련 사항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7)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시공능력(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승계인(피합병법인)의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이 승계인(합병법인)에게 승계됨을 인정한다.

8) 개인이 영위하던 전기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9)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지 아니한다. 단,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개정공포 이전('11.5.17)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10)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11)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세부심사방법

1)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따른 고용인원·급여지급액 증가 여부(2.5점)

가) 제출서류

○ [일용근로자]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사업주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12호 서식에 표기된 신고일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인 경우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함

○ 일자리 창출 우대가점 작성양식 (공고문 붙임 엑셀파일) : 별도 제출

나) 평가방법

○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평균 급여지급액이 모두 증가한 경우에 가점

○ 사업주 기준 동일 근로연월에 다수 사업장 또는 다회 고용된 피보험자는 고용인원은 1인으로 산정하고, 급여지급액은 합산하여 평가함

2)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급여액 증가여부(0.5점)

가) 제출서류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및 그 부속서류 중 공사원가명세서

3) 계약담당자는 실적 인정과 관련하여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출서류 등)에 따라 추가 증빙이나 심사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별지12호 서식에 기재된 신고일자가 공고일 이후인 경우 심사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고용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에 등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변조 등에 대한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제출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할 수 있다.

4. 부정당 시공경험 보유(-2점)

㉮ 우리회사 송변전․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회사 직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0.8점)

○ 적용기간 : 부정당업자 확정등록일(입찰참가 제한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우리회사 송변전․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①항 2호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자 감점(-0.8점)

○ 적용기간 : 부정당업자 확정등록일(입찰참가 제한 시작일)로부터 2년간

㉰ 도급자 귀책으로 배전선로에 일시정전을 2회/1년간 이상 유발자(-0.4)

○ 적용기간 : 1년내 누적 2회 일시정전 유발일로부터 2년간 감점

5.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3점)

㉮ 적용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한전 발주공사 시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따른 감점 적용

1) 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받아, 당사 안전사고 벌점관리 시스템의 벌점을 적용한다.

2) 제재일은 제재사실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종료 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당사 사고 인지일을 준용

3) 당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지된 건은 은폐로 간주하여 해당 적격심사 시 적용(사고 인지일을 제재일로 적용)

2) 안전사고 은폐 발견시 적용 벌점규모

구 분	벌점규모		비고
	기본	보고은폐
사 망	10점	-	1명당
감전(아크화상포함)·추락 부상	3점	10점(5.0배)	1명당
기타 부상	1점	5점(5.0배)	1명당

※ 안전사고 은폐 건 벌점 가중 적용 :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준용

㉯ 감점규모

누계 벌점	감점 규모(최대 -3점)
1점이상 2점미만	-0.5
2점이상 4점미만	1.0
4점이상 6점미만	-1.5
6점이상 10점미만	-2.0
10점이상	-3.0

6. ’25년 전문회사 선정 입찰시 시공경험 심사항목에 대한 사전예고

○ 지리·계통 숙지도 평가 기간 연장(12개월→24개월) 및 배점상향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및 통신설비공 확보” 심사 항목 신설 예정

- 저압 전문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및 통신설비공을 확보하여야 함

[별표 6]

저압 전문회사 적격심사 기준

6		추정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3.3억원 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점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10점】	시공경험 【6점】	○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 해당사업소 지리, 배전계통 숙지도	2 4	0.5배 이상 12개월
	경영상태 【4】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4
	일 자 리 창출가점 【 +3 】	1.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 지급액 증가 2.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증가	+2.5 +0.5
	부정당 시공경험 보유여부 【 -2 】	○ 공사이행 관련 금품제공(-0.8) ○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0.8) ○ 일시정전 1년내 2회이상 유발(-0.4)	(△2)
	안전사고 마일리지 【 -3 】	○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감점	(△3)
입찰가격 【90점】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계산	90
기타	결격여부	○ 관련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합 계			10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eqn: rm 90-20 TIMES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상기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별표 6-1]

저압 전문회사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추정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3.3억원 미만]

1. 시공경험(6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시공경험 【6점】	①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②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 계통 숙지도	2 4	1/2배 이상 12개월 이상

①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2점)

○ 평점 = ([eqn: {최근```5년간~당해업종~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TIMES 1/2}])×2(점)

○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 해당 사업소 추정도급액 ○,○○○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중 한전에서 발주한 당해공사(무정전, 활선, 사선, 지중, 저압 배전공사 및 송․변전공사)실적에 대해서는 보정계수 2.0 적용

※ 평점은 최종 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단, 평점 상한은 2점)

※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를 기준 으로 5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기공사실적확인원 및 세부내역서(제10호 서식)‘’

②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 (4점)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사업소(지역본부직할, 지사) 관할 구역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라 한다)를 두고 있어 지리, 지형 또는 당사 배전계통에 대한 숙지여건이 구비된 전기공사업체에 적용한다.

단, 입찰 참여업체의 소재기간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소 관할구역 내 소재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공백기간 이전 소재기간은 불인정한다.

○ 서로 다른 사업소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기공사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분할합병 포함)후 새로 설립한 업체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한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합병대상 업체 중 소재기간이 장기간인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분할 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과 설립된 업체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동일한 사업소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간에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기간이 장기간 업체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과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상속에 의해서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 전 후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상기항의『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경우』라 함은 동일한 해당 사업소 관할구역 내인 경우를 말한다.

○ 한전의 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라 ‘19.1.1일 이후 사업소가 신설된 경우에

한하여 분할전 사업소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소재기간과 분할후 사업소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평 점 = ([eqn: {해당사업소 ~소재기간 } over {12 }]) × 4(점)

○ 타 사업소 소재 업체는 0점으로 하고, 1개월은 30일로 하며, 소재기간 산정 후 1개월(12개월 360일) 미만은 절사한다.

○ 개월 수 산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상한다.

○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평점상한은 4점)

㉰ 자격 인정기준 : 해당사업소(지역본부직할, 지사) 관할구역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증빙서류

○ 법인은 등기부등본(등기일기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주소변경이력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2. 경영상태 (4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1)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분류 기준	평가 항목	배 점	비 고
③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 TIMES ~ 100~(%)] 【 2점 】	◦ 기준치×100%미만 ◦ 기준치×100%이상∼기준치×130%미만 ◦ 기준치×130%이상∼기준치×160%미만 ◦ 기준치×160%이상∼기준치×190%미만 ◦ 기준치×190%이상	2.0 1.8 1.6 1.4 1.2
④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 100~(%)] 【 2점 】	◦ 기준치×100%이상 ◦ 기준치×90% 이상∼기준치×100%미만 ◦ 기준치×80% 이상∼기준치×90% 미만 ◦ 기준치×70% 이상∼기준치×80% 미만 ◦ 기준치×70% 미만	2.0 1.8 1.6 1.4 1.2

※ ③, ④ 기준치(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표한 전기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135.22%	148.43%

※ 제출서류 : 한국전기공사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제6조 ③항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평가하되,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9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9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신인도 (-1 ~ +3)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 점
⑤산업안전 보건법 행정형벌 【-1.0점】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0.3점】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⑥일자리창출 가점 【+3.0점】	□ 일자리창출 가점【+3.0점】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3)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4) ⑤항목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⑥ 일자리 창출 가점 평가

㉮ 일자리창출 가점 평가 제출서류 관련 사항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7)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시공능력(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승계인(피합병법인)의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이 승계인(합병법인)에게 승계됨을 인정한다.

8) 개인이 영위하던 전기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9)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지 아니한다. 단,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개정공포 이전('11.5.17)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10) 전기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11)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을 승계하여 평가한다.

㉯ 세부심사방법

1)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따른 고용인원·급여지급액 증가 여부(2.5점)

가) 제출서류

○ [일용근로자]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사업주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12호 서식에 표기된 신고일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인 경우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함

○ 일자리 창출 우대가점 작성양식 (공고문 붙임 엑셀파일) : 별도 제출

나) 평가방법

○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평균 급여지급액이 모두 증가한 경우에 가점

○ 사업주 기준 동일 근로연월에 다수 사업장 또는 다회 고용된 피보험자는 고용인원은 1인으로 산정하고, 급여지급액은 합산하여 평가함

2)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급여액 증가여부(0.5점)

가) 제출서류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및 그 부속서류 중 공사원가명세서

3) 계약담당자는 실적 인정과 관련하여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출서류 등)에 따라 추가 증빙이나 심사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별지12호 서식에 기재된 신고일자가 공고일 이후인 경우 심사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고용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에 등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변조 등에 대한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제출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할 수 있다.

4. 부정당 시공경험 보유(-2점)

㉮ 우리회사 송변전․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회사 직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0.8점)

○ 적용기간 : 부정당업자 확정등록일(입찰참가 제한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우리회사 송변전․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①항 2호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자 감점(-0.8점)

○ 적용기간 : 부정당업자 확정등록일(입찰참가 제한 시작일)로부터 2년간

㉰ 도급자 귀책으로 배전선로에 일시정전을 2회/1년간 이상 유발자(-0.4)

○ 적용기간 : 1년내 누적 2회 일시정전 유발일로부터 2년간 감점

5.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3점)

㉮ 적용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한전 발주공사 시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따른 감점 적용

1) 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받아, 당사 안전사고 벌점관리 시스템의 벌점을 적용한다.

2) 제재일은 제재사실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종료 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당사 사고 인지일을 준용

3) 당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지된 건은 은폐로 간주하여 해당 적격심사 시 적용(사고 인지일을 제재일로 적용)

2) 안전사고 은폐 발견시 적용 벌점규모

구 분	벌점규모		비고
	기본	보고은폐
사 망	10점	-	1명당
감전(아크화상포함)·추락 부상	3점	10점(5.0배)	1명당
기타 부상	1점	5점(5.0배)	1명당

※ 안전사고 은폐 건 벌점 가중 적용 :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준용

㉯ 감점규모

누계 벌점	감점 규모(최대 -3점)
1점이상 2점미만	-0.5
2점이상 4점미만	1.0
4점이상 6점미만	-1.5
6점이상 10점미만	-2.0
10점이상	-3.0

6. ’25년 전문회사 선정 입찰시 시공경험 심사항목에 대한 사전예고

○ 지리·계통 숙지도 평가 기간 연장(12개월→24개월) 및 배점상향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및 통신설비공 확보” 심사 항목 신설 예정

- 저압 전문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및 통신설비공을 확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