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공사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업무절차서

업무표준 번호	:	H0-배전-기준-
제․개정번호	:	01
제․개정일자	:	2022. 10.

2022. 10. 20     제   정

작성자	이 순 선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 차장)
검토자	김 성 민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장)
승인자	정 치 교 (배전계획처장)

배전운영처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업무표준 No	H0-배전-절차-0014
		개정․페이지	17	/
		제․개정일자	2014. 5. 8

1. 구 분

배전계획처	배전공사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업무절차서(초안)	업무표준 No	H0-배전-기준-0000
		제정․페이지	01	/
		제․개정일자	2022.10.20

■ 제 정

② □ 개 정 (◻ 일반개정, ◻ 간이개정)

2. 적용범위

■ 전사 적용

② □ 본사 적용 (특수사업소 포함)

③ □ 사업소 적용(부서명 :        )

3. 운영 부서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3. 관련부서 합의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4. 업무표준 주관부서 검토(ERP 등록시 기술품질처 합의결재선 자동지정)

5. 사규 관리부서 검토(전사공통적용 지침·기준, 정보공개 및 제·개정 예고대상)

직 책	성 명	검토 결과	일 자

6. 일상감사(전사공통적용 지침·기준)

직 책	성 명	검토 결과	일 자

담당 :                ○  ○  ○ (☎000-0000)

제 ․ 개정 이력
Ver	개 정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승인일자	비 고
00	배전공사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업무절차서 제정				2022.00.00	제정

차    례

1.		목 적	□□□□□□□□□□□□□□□□□□□□
2.		적용범위	□□□□□□□□□□□□□□□□□□□□
3.		책임사항	□□□□□□□□□□□□□□□□□□□□
4.		용어의 정의	□□□□□□□□□□□□□□□□□□□□
5.		참고자료	□□□□□□□□□□□□□□□□□□□□
6.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
7.		타절준공	□□□□□□□□□□□□□□□□□□□□
8.		전문회사 마일리지 심의 위원회 운영	□□□□□□□□□□□□□□□□□□□□
9.		유효성 검토	□□□□□□□□□□□□□□□□□□□□
			□□□□□□□□□□□□□□□□□□□□
			□□□□□□□□□□□□□□□□□□□□
			□□□□□□□□□□□□□□□□□□□□
10.		부 록
	【별표 1】인센티브·페널티제도 업무 흐름도		□□□□□□□□□□□□□□□□□□□□
	【별 첨】공통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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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절차서는 배전공사 전문회사 시공품질 및 안전분야 자발적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제정·운영함에 있어 명확한 업무처리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여 전문회사 및 업무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절차서는 배전공사 전문회사인 고․저압전문회사 및 지중전문회사 대한 마일리지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규정,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3. 책임사항

구 분		책 임 사 항
주관 부서	배전계획처장	∘ 배전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절차서 제·개정 및 폐기 승인
	배전건설부장	∘ 배전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절차서 제·개정 사항 검토 및 지시 ∘ 배전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절차서 폐기 검토 및 지시 ∘ 배전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절차서 유효성 평가 확인
	담 당 차 장	∘ 배전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절차서 제·개정 및 폐기(안) 작성 ∘ 배전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절차서 유효성 평가 관리
관리 부서	전력사업처장	∘ 1차 사업소내 배전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총괄
	부 장	∘ 1차 사업소내 배전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이행 여부 관리
	담 당	∘ 1차 사업소내 배전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이행 여부 총괄
수행부서	사업소장	∘ 직할 또는 2차 사업소 내 배전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운영 총괄
	부(팀)장	∘ 직할 또는 2차 사업소 내 배전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운영 검토 및 승인
	담 당	∘ 직할 또는 2차 사업소 내 배전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운영 및 누계관리

4. 용어정의

가. 인센티브

배전공사 전문회사의 시공품질 및 안전분야의 자발적 역량 강화 위해 제공하는 혜택

나. 페널티

배전공사 전문회사의 시공품질 및 안전분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는 불이익

다. 마일리지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해 산정하는 가점 및 감점

라. 주관부서

이 절차서의 운영을 총괄하며,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부서

마. 관리부서

1차사업소에서 배전공사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

바. 수행부서

2차사업소에서 배전공사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업무절차서를 활용하여

전문회사의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전문회사 담당부서

사. 업무담당자

전문회사를 관리하는 부서 담당자

아. 공사담당자

배전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담당자

자. 이 절차서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사내 업무표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참고자료

가.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나. 계약사무규정

다.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라.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업무 절차서

마. 배전기초인력 교육·자격관리 절차서

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6.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운영

가. 평가주기 : 월 1회(평가 항목별 월, 분기, 반기에 해당하는 항목 평가)

평가를 통한 마일리지 부여는 계약이 이행된 시점의 익월부터 시행하며, 계약이 종료되는 마지막 일을 포함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나. 평가대상 : 고․저압전문회사, 지중전문회사

다. 평가항목

1) 가점항목(Incentive)

분류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점	주기
인력 장비	1. 현장 투입인력 일치도	사전신고된 인원과 현장투입 인력 일치율(100%)	10점	매월
	2. 현장 투입장비 일치도	사전신고된 장비와 현장투입 장비 일치율(100%)	10점	매월
	3. 상시 고용인력 유지	분기별 상시 고용인력 14명 이상 유지	60점	매분기
	4. 필수 보유인력Ⅰ 유지	전문회사 선정시 확인된 인원 유지 시	200점	반기
시공 관리	5. 공사 조기 준공율	3개월 이전 착공 공사 준공률 70% 이상 시	90점	매분기
	6. 고장 발생율	무고장(일시, 순간, 변대단위 저압)	10점	매월
	7. 표준공법 이행	표준공법 미준수 지적 0건	5점	매월
안전 관리	8. 도급자 안전사고 발생	무사고	10점	매월
	9. 안전관리 보조원 배치	전 활선무정전 공사현장 안전관리 보조원 배치	100점	매월
	10. 안전지도서 발행	현장 점검시 지도서 발행 건수(0건)	10점	매월
	11. 안전계도서 발행	현장 점검시 계도서 발행 건수(1건 이하)	5점	매월
장비 관리	12. 계약기간 중 10년 이상 장비 신품교체	활선버킷트럭 및 저압 보수용 버켓	500점	매월
		무정전 변압기차	150점	매월
		By-Pass케이블 세트	240점	매월
정책 변경	13. 안전정책 이행	당초 계약에 추가 변경되는 안전정책 달성	200점	매월

※ 단, 저압전문회사의 경우 12. 계약기간 중 장비 신품교체에서 무정전 변압기차, By-Pass케이블 세트 신품교체항목은 해당사항 없음

2) 감점항목(Penalty)

가) 계약사항 불이행 및 주요 금지행위 위반 : 시공통보 중지 1일당 마일리지 100점 감점

제재내용 항 목	계약기간중 시공통보서 발행 중지
	1일	3일	5일	10일	20일
1. 시공통보 이행불응		1회	2회	3회	4회
2. 선착공 통보 동원불응		1회	2회	3회	4회
3. 선착공 통보 동원지체 (유선통보후 현장도착까지 2시간 초과시)	1회	2회	3회	4회	5회
4. 무단작업 및 간접활선 임의 변경		1회		2회	3회
5. 고압정전 유발 (작업중 또는 공사하자로 정전발생)			일시1회	일시2회	일시3회
		순시1회	순시2회	순시3회	순시4회
	순간1회	순간2회	순간3회	순간4회	순간5회
6. 변대단위 저압정전 및 이상전압 유발	○			누계 4회
7. 안전사고 발생	※ 사망1명 계약해지, 추락 또는 감전 부상 1명 : 10일, 기타 부상 1명 : 5일
8. 안전지도서 발행		○
9. 공사 시정통보서 발행	○				누계 4회
10. 불량 기자재 사용		1회	2회	3회	4회
11. [별표4, 5, 6]공사건별 공사시공 품질 평가결과 분기별 평균 누계 감점점수	10점 이상	15점 이상	20점 이상	30점 이상	40점 이상
12. 공사의 하자 또는 작업자 과실로 인한 부실공사로 대외민원 유발		지방일간지 지방방송		중앙 일간지 중앙방송	누계 4회
13. 시공방법 임의변경	1회	2회	3회	4회
14. 폐전주, 근가, 애자류 방치		1회	2회	3회	4회
15. 사전 승인없이 사급자재를 설계 내역과 달리 시공할 경우		1회	2회	3회	4회
16. 안전에 부적합 장비(구) 사용 (시험 불합격, 시험 미시행 등)			1회	2회	3회
17. 장비 미달	미달 기간동안 시공통보 중지(누적 30일 이상 해지)
18. 불법하도급으로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해지
19. 금품·향응 제공	계약해지
20. 안전관리 소홀		○
21. 상근전공 부적정 운영		1회		2회	3회
22. 시공관리책임자 상주 위반		1회	2회	3회	4회

※ 세부 평가 및 적용방법은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13.사후관리 참조

나) 기능인력 이동제한 감점

(1) 6개월 이동제한

(가) 기능인력의 이동제한 감점은 기능인력의 이동 발생 시 마일리지 산정에 반영한다.

(나) 전문회사에서 낙찰예정자 당시 제출하여 확인된 필수 보유인력Ⅰ에 대하여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이동이 있을 경우 1,000점/인의 감점을 부과하며 전문회사당 최대 감점은 2,000점까지로 제한한다.

(다) 기능인력이 질병 및 자진 퇴사의 사유로 이동이 된 경우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질병의 경우 1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전문회사에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예외조항 적용여부를 결정하며, 퇴사의 경우 자필서명이 포함된 퇴사관련 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라) 퇴사의 경우로 이동된 기능인력이 2개월 이내 해당 전문회사로 재 입사한 경우 1,000점/인의 감점을 부과하며, 감점 부여에 대해 전문회사의 이의제기 시 「전문회사 마일리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마) 전문회사 낙찰예정자 당시 제출한 필수 보유인력Ⅰ에 대하여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50%이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 (나)항의 최대감점 및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1,000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2) 타회사 공사 참여

(가) 전문회사 소속 기능인력이 타회사 공사에 참여시 1,500점/인의 감점을 부과한다.

(나) (가)항의 감점 부여에 대해 전문회사 이의제기 시「전문회사 마일리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라. 누적마일리지 관리

1) 공 통

가) 전문회사별 누적마일리지 산정 기간은 전문회사로 계약된 기간내로 하며 전문회사별 취득한 마일리지는 가점과 감점을 별도 관리한다.

나) 전문회사는 월, 분기, 반기, 상시별 가․감점항목에 대해 자체평가 후 전문회사 관리 화면에 매월 말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 업무담당자는 전문회사에서 입력한 가점항목을 검토하고, 나머지 가점 및 감점항목에 대해 전문회사 관리화면에 매월초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입력을 완료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전문회사에 통보한다.

라) 배전전문회사는 통보받은 마일리지를 5일 이내 확인 후 전문회사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마일리지를 인정하거나, 이의제기 할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부록의 【서식 2】의 양식을 작성하여 전문회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마일리지 D/B는 전문회사 담당부서에서 매월 관리하며, 마일리지 2,000점, 2,500점, 3,000점 초과 시 업무담당자와 전문회사로 시스템 통보되며, 확인의 절차를 거친다. 2,500점, 3,000점 초과 시에는 전문회사에 문서로 안내하며 안내양식은 부록의 【서식5】, 【서식6】을 참고한다.

바) 누적마일리지는 차후 우리회사가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 시 가․감점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2) 시공통보 중지 감경

가) 전문회사는 보유한 가점 마일리지로 시공통보 중지의 감경을 희망하는 경우 【서식 3】에 따라 시공통보 중지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통보 중지의 감경은 항목별 50% 이내로 하고, 50%에 해당하는 감경일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감경의 결정은 「전문회사 마일리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행한다.

다) 시공통보 중지 1일의 감경에는 가점 100점을 차감한다.

라) 한 가지 사안으로 시공통보 중지 및 위약벌의 제재를 동시 시행할 경우 둘 중 전문회사가 희망하는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감경할 수 있다.

3) 위약벌의 감경

가) 전문회사는 가점으로 위약벌금을 감경하고자 할 경우 【서식 4】에 따라 위약벌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점으로 위약벌금의 감경은 가점 1점당 지사별 일평균 시공통보 중지금액으로 하며, 위약벌금은 가점 마일리지로 전액 감경할 수 있다.

▸ 지사별 일평균 시공통보 중지금액 확인 : 업무처리기준 8. 다. 2). 나). (3) 적용

예시 ) 일평균 시공통보 추정금액 2,200만원 = 100p,  1p 당 환산가치 = 22만원

다) 위약별의 감경 결정은 「전문회사 마일리지 심의 위원회」를 통해 시행한다.

라) 한 가지 사안으로 시공통보 중지 및 위약벌의 제재를 동시 시행할 경우 둘 중 전문회사가 희망하는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감경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가) 전문회사 마일리지 누적 감점이 3,000점 초과될 경우 계약해지 요건이 되며, 계약해지 대상 결정은 「전문회사 마일리지 심의 위원회」를 통해 시행한다.

나) 계약해지 대상으로 결정 시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다) 전문회사외 계약해지 시 6.타절준공에 따라 잔여공사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6. 배전 공사의 타절준공 또는 선고

가. 용어의 정의

1) “타절준공”이란 발주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민원 및 인허가 등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를 인정하고 당해 공사를 준공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타절선고”란 계약상대자(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당해 공사를 준공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기성고”라 함은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성고율”이라 함은 기 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기 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의 합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나. 타절 준공 통보

1) 배전 전문회사 담당부서장은 배전 전문회사 계약 종료 전 미시공된 잔여공사가 남은 경우 해당 전문회사에 타절준공 대상임을 안내한다.

다. 타절 선고 통보

1) 배전 전문회사 담당부서장은 전문회사의 누계벌점이 3,000점에 도달하게 된 경우 또는 사망사고 발생 등 제반사항 위반으로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이하 누계벌점 3,000점 초과로 대표하여 기술) “타절선고”를 해당 전문회사와 계약부서로 동시에 통보하며 계약해지 대상임을 안내한다.

라. 공사 타절준공 대상 선정

1) 배전 전문회사 담당부서장은 배전 전문회사 계약 종료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계약 종료 예정 전문회사의 시공통보 내역을 본부 주관으로 추출하여 각 사업소별 미준공된 공사 건의 시공이행계획을 전문회사에 요구한다.

2) 배전 전문회사는 미준공된 공사건별 시공 현장 시공률을 확인하여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한전에 제출한다.

3) 배전 전문회사 담당부서장은 전문회사에서 제출한 건별 현장 시공률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 여부를 결정한다.

가) 당해연도 준공이 가능한 건은 ‘공사계속(준공)’으로, 당해연도 준공이 불가한 건은 ‘공사중지(타절)’, 현장 시공 미착수한 건은 ‘공사중지(취소) ’로 구분한다.

나) 현장 시공률 판단 참고자료

유 형	현장 시공율	판정 기준	조치방법
① 현장 시공이 끝난 경우	• 시공율 100%	계속(준공)	1개월 이내 준공
② 부분 시공 후 중단된 경우	• 시공율 50% 이상	계속(준공)	시공물량 / 설계물량
	• 시공율 50% 미만	중지(타절)	계약심의회 건별결정*
③ 자재만 출고된 경우	• 시공율 0%	중지(취소)	자재 전량 환입 ⇨ 신규□인근 전문회사 시공통보
④ 현장 미착공	• 시공율 0%	중지(취소)	시공통보 취소(환원) ⇨ 신규□인근 전문회사 시공통보

※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개별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가능

다) 현장 시공률 산정 참고자료

유 형	점유비	판정 기준	비고
전주 건주	40%	건주수량 / 설계수량	• (시공/설계) x 점유비 ➥ ex) 건주 8기 / 설계 10기 = (8/10) x 40% = 32%
전선 가선	35%	시공긍장 / 설계긍장
기기류 신설	20%	시공수량 / 설계수량
장주류(부속)	5%	시공전주 / 설계전주

※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개별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가능

마. 공사 타절선고 대상 선정

1) 배전 전문회사 담당부서장은 벌점 3,000점 도달일을 기준으로 계약 해지 예정 전문회사의 시공통보 내역을 추출하여 미준공된 공사 건의 시공이행계획을 전문회사에 요구한다.

2) 배전 전문회사는 미준공된 공사건별 시공 현장 시공률을 확인하여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한전에 제출한다. 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대로 당사에서 진행하는 사후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배전 전문회사 담당부서장은 전문회사에서 제출한 건별 현장 시공률을 확인하여 6.라.3)의 시공률 판단자료를 참고하여 준공 여부를 결정한다.

사. 계약심의회 심의 및 결과 통보

1) 배전 전문회사 담당부서장은 ‘공사중지(타절)’건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계약심의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하고 전문회사에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단, ‘공사중지(타절)’ 대상에 대하여 전문회사와 이견이 없어 사전에 상호합의서가 작성이 된 경우 계약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일 자	주체	내용	비고
D+0	한전	• 누계벌점 도달일 기준, 전문회사 시공통보 내역(미준공)을 추출	타절 준공 시 본부 일괄 추출
			그 외 해당사업소
D+2	한전 → 전문회사	• 시공 통보된건의 시공율 확인의뢰 • 시공 이행계획 제출 요구	공문, 지정양식
D+7	전문회사 → 한전	• 개별 공사건의 시공율 확인 회신	공문, 송부양식
D+12	한전	• 제출된 시공율에 대한 1차 확인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D+13	한전 → 전문회사	• 심의 결과를 통보 - 건별 조치사항(타절 여부 등)	공문, 건별결과
D+15	한전 ↔ 전문회사	• 타절준공 합의서 작성(상호 서명)	공문, 지정양식

2) 계약심의회 시 타절준공 대상 선정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유 형	판정 방법
신규	• 고객 송전 일정과 연관성을 고려해 기 시공통보까지 공사 진행 단, 송전 일정이 공사일정과 여유가 있을 경우는 중단(타절)
지장	• 전액 당사부담과 고객부담공사, 이설 긴급성에 따라 판단 - (전액 당사 부담) 시공 완료 부분까지만 정산 처리하여 준공 - (전액 또는 일부 고객부담) 기존 전문회사에서 시공 단, 전액 당사부담공사 중 시공부서장 판단하에 이설이 긴급하여 공사 재발주 또는 이관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품의 후 기존 전문회사 시행
보수, 운영	• 공사타절 검토 시점의 시공 완료 부분까지만 정산하여 준공처리 단, 위해개소 긴급처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부서장 판단하에 공사 재발주 또는 이관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품의 후 기존 전문회사 시행

아. 타절공사 준공검사 및 대가 지급

1) 준공 처리 : 배전 전문회사는 타절 준공 대상 공사건에 대하여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준공을 완료하여야 한다.(단, 개별공사 특성에 따라 합의한 경우는 제외) 이때 사급 자재 중 공사에 사용되고 남은 자재는 환입을 원칙으로 하고 타 공사로 전용 시에는 계약 해지 예정 업체의 공사가 아닌 타 전문회사의 공사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준공 검사 : 시공 부서장은 타절 준공 합의서 작성 후 14일 이내에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여 준공검사를 시행한다.(현장 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한 시스템 검수)

주 관		시공 부서
전문회사 담당차장		전력공급부 차장 1~2명	배전운영부 차장 1~2명
• 시공내역 추출 • 검사자 임명 품의 • 취합 및 종합 보고 • 타절준공 합의		• 시공율 확인 • 준공 검수(현장, 시스템) • 반환자재 확인(수량, 상태)	좌 동

3) 대가 지급 : 전체 공사의 완성을 위해 계약의 해지일 이전에 공사를 위하여 투입된 실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급 자재가 전문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액을 기성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선금 정산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공사계약 일반조건	선금정산	이자가산
[44조]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타절선고)	○	○
[45조]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타절준공)	○	X

※ 계약담당직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자. 잔여 공사의 이행방안

1) 공사 이행 : ➊전문회사의 누계벌점이 3,000점 초과로 계약 해지되거나 ➋단가계약 종료 전 잔여 공사가 남은 경우 잔여 공기별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구 분	1년 이상➊	6개월 이상~1년 미만➊	6개월 미만➊+➋
시공주체 선정방법	• 신규입찰을 통한 전문회사 재선정	• 신규입찰(재선정) or • 공사이행보증업체	• 공사이행보증업체
조치사항	• 업체선정 기간동안 타 전문회사 또는 인근 사업소 전문 회사로 시공통보	2가지 방안 中 사업소장 결정	• 잔여 공사 이관

2) 벌점 관리 : 배전 전문회사가 단가공사 수행 중 부과받은 페널티의 누계벌점이 2,5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회사 담당부서는 해당 전문회사에사 통지하여야 한다.

3) 이행 보증 : 전문회사는 단가공사 수행 중 부과받은 페널티의 누계벌점이 2,5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계약 시 제출한 ‘계약이행보증’을 ‘공사이행보증’으로 변경하여 벌점 초과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이행 보증제도]

✓ (제도)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의 이행보증 업체에서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잔여 공사를 자동 승계함

구 분	계약이행보증	공사이행보증
가입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
필요서류	• 주계약서	• 주계약서 • 입찰공고문 사본 • 입찰참가현황 확인원 • 입찰참가자격심사 확인원 • 입찰금액산출 내역서

※ 보증업체별 필요서류는 상이 할 수 있음

✓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하자 책임의 범위) 이행보증업체에 선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부여

✓ (공사 실적의 인정) 선행공사의 실적은 이행보증업체로 실적 부여

8. 전문회사 마일리지 심의위원회 운영

가. 위 원 장 : 전력사업처장 또는 지사장

나. 위    원 : 위원장이 임명하는 배전공사부서 간부 등 5명 이내

다. 심의시기 : 심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다. 심의대상

1) 가․감점 부여에 대해 전문회사 이의제기 시

2) 전문회사에서 시공통보 중지일수 감경을 신청한 경우

3) 전문회사에서 가점으로 위약벌금의 감점을 신청한 경우

4) 누적감점이 3,000점을 초과하여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위원회 임무

1) 가·감점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에 대해 전문회사 이의제기 시 타당성을 검토한다.

2) 가점으로 시공통보 중지 일수 감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3) 가점으로 위약벌금을 차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다.

4) 누적감점이 3,000점 초과될 경우 계약해지 대상여부를 검토한다.

5)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귀책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준용하여 자체 전문회사 마일리지 심의를 시행한다.

9. 유효성평가

본 절차서는 2년 주기로 유효성 평가를 시행한다.

10. 부록

【별표 1】 마일리지 관리 업무흐름도

【별표 2】 계약해지 관련 업무흐름도

【별  첨】 공통서식

[서식 1] 마일리지 심의 양식

[서식 2] 이의제기 신청서

[서식 3] 시공통보 중지 감경 신청서

[서식 4] 위약벌금 감경 신청서

[서식 5] 전문회사 마일리지 안내(배전부서용)

[서식 6] 공사이행 보증업체 선정요청(계약부서용)

별표 1		전문회사 마일리지관리 업무흐름도

□ 월별관리

전문회사	공사시공부서 (사업소)	전문회사 담당 (사업소)	본부 관련부서 (계약)

□ 마일리지 감쇄 및 위약벌 감경 업무흐름도

전문회사	전문회사 담당 (사업소)

별표 2		전문회사 계약해지 절차도

계약부서	시공부서	전문회사

계약해지 사유 발생

계약해지 통보서 발송

이의사항 접수

이의사항 검토

(이의제기)

계약해지 통보 접수

(공문)

(필요시)

(결과통보)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계약심의위원회 요청

단가계약 해지 의뢰

전문회사 입찰공고

신규 전문회사 선정여부 검토

잔여공사 처리 검토 및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청문심의

(공문)

(이의미제기)

(결과통보)

(공문)

(선정)

(미선정)

【별 첨】

공 통 서 식

【서식1】

전문회사 마일리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일자 :

2. 심의장소 :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N0.	심의내용	심의결과	비고

4. 심의위원회

○ 위원장 :

○ 간  사 :

○ 위  원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붙임 : 위원별 심의의견

[붙임]

위원별 심의의견

□ 심의일자 :

□ 심의의견

N0.	심의결과	의견

□ 심의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식2】

전문회사 마일리지 점수 이의신청서

1. 마일리지 점수 산정내역

No.	일자	항목	점수
1
2
3

2. 이의신청 사유

No.	이의신청 세부내역
1
2
3

3. 관련증빙

□

□

2022. 00. 00

신청인 : OOOOO회사 대표 OOO  (인)

【서식 3】

시공통보 중지 감경 신청서

1. 누적 마일리지 현황

기준일자	전문회사명	보유 마일리지
		가점	감점
2020.00.00	OO전력	1,000	200

2. 시공통보 중지 감경 신청내역

발생일	항 목	시공통보 중지일 (A)	감경일 (B)	감경후 시공통보 중지일 (C=A-B)
2022.00.00	안전지도서	3일	1일(33%)	2일

※ 가점으로 시공통보 중지 감경은 항목별 50% 이내 가능

3. 마일리지 변동내역

□ 시공통보 중지 감경으로 인한 가점 마일리리 사용 : 1일 × 100점 = 100점

□ 시공통보 중지로 인한 감점 마일리지 증가 내역 : 2일 × 100점 = 200점

기준일자	전문회사명	보유 마일리지
		변경 전		변경 후
		가점	감점	가점	감점
2020.00.00	OO전력	1,000	200	900	400

2022. 00. 00

신청인 : OOOOO회사 대표 OOO  (인)

【서식 4】

위약벌금 감경 신청서

1. 누적 마일리지 현황

기준일자	전문회사명	보유 마일리지
		가점	감점
2020.00.00	OO전력	1,000	200

2. 위약벌 감경 신청

□ 신청내역

위약벌부여일	항목	세부내역	위약벌금	감경신청벌금	차감 마일리지
2022.00.00	고압정전	000공사	500만원	500만원	22.7점

□ 차감마일리지 산정내역 : 500만원 ÷ 22만원 = 22.7점

※ 마일리지 차감점수 산정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마일리지 변동내역

기준일자	전문회사명	보유 마일리지
		변경 전		변경 후
		가점	감점	가점	감점
2020.00.00	OO전력	1,000	200	977.3	200

2022. 00. 00

신청인 : OOOOO회사 대표 OOO  (인)

【서식 5】전문회사 마일리지 안내(배전부서용)

			☏		FAX

문서번호				선람					지시
시 행 일
보존기간
				공람					접수		번호
공개구분
수신
											일시
									처리		부서
참조
											담당
제목	전문회사 마일리지(감점) 2,500점 초과 안내

배전계획처	배전공사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업무절차서	업무표준 No	H0-배전-기준-0000
		제정․페이지	01	/
		제․개정일자	2022.10.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전력사업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배전공사 전문회사 인센티브·패털티 제도 업무절차서」에 따라 산정된 귀사의 누적 마일리지 감점이 아래와 같이 2,500점을 초과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OOO전기(2023년 OO지사 고압 A)

나. 마일리지 감점 누계 :  0.000점

○ (2000.00.00) OOOO 사항과 관련하여 누적 감점 0,000점

다. 기 타  : 마일리지 누적 감점이 3,000점 초과될 경우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하며 계약심의위원회에 회부 대상임

	OO본부장

【서식 6】공사이행 보증변경 요청(계약부서용)

			☏		FAX

문서번호				선람					지시
시 행 일
보존기간
				공람					접수		번호
공개구분
수신
											일시
									처리		부서
참조
											담당
제목	배전공사 전문회사 계약보증방법 변경계약 요청

배전계획처	배전공사 전문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업무절차서	업무표준 No	H0-배전-기준-0000
		제정․페이지	01	/
		제․개정일자	2022.10.1

1. ’22. 12. XX 계약체결된 「2023년 ○○본부 ●●지사 고압A 공사」 관련입니다.

2. 상기 계약의 시공업체 페널티가 누적 2,500점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계약사항

항 목	내 용	비 고
1. 계약명	2023년 ○○본부 ●●지사 고압A 공사
2. 계약업체명	㈜◇◇전력
3. 추정계약금액	10,000,000,000	VAT포함
4. 계약보증금	750,000,000	전기공사공제조합
5. 누적지급액	2,000,000,000	’23. 4. 11 기준
6. 시공업체 페널티	2,650점

나. 계약보증방법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1. 증권금액	750,000,000	4,000,000,000
2. 보증방법(율)	계약보증 (7.5%)	공사이행보증 (40%)
3. 보증기간	’23. 1. 1 ∼ ’24. 12. 31	’23. 4. 11 ∼ ’24. 12. 31

다. 근거조항 :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13. X.

붙 임 : 1. 변경계약동의서 1부

2. ㈜◇◇전력 시공업체 페널티 관리대장 1부.  끝.

OO본부장

【서식 7】타절준공 합의서

배전공사 타절준공 합의서

□□□□□□□□□□□□□□□□□□□□□□□□□□□□□□□□□□□□□□□□□□□□□□□

공 사 명
계약 금액
계약연월일

상기 계약건에 대하여 “을”의 사정으로 인해 “을”은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  년  월  일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정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합의한다.

-    아           래    -

■ 공사중지시점(20  .  .  .)까지 아래 금액으로 타절 정산하고  “을”은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한다.

(단위 : 원)

당초계약금액	타절계산금액	비 고

■ “갑”은 “을”이 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붙임 2		판단기준 및 운영방안

(가점분야)

Q1. 현장 투입인력·장비 일치도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답변]

○ 현장 투입인력은 매일 작업 전 개인정보가 포함된 QR코드를 인식 후 작업을 시작하게끔 규정이 변경됩니다. QR코드 투입인력 데이터는 해당 공사 작업통보서 상 작업인원내역과 (그림 1 참조) 상호 비교하여 작업자 적격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투입인력 특이사항 발견 시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하며, 소명자료

미비 시 무단인력 투입으로 간주해 영배4.0 배전 - 10.배전일반 - 02.배전협력회사관리 - 04.제재관리 - 01.협력회사 제재목록 탭에

들어가 공사업체 제재를 그림 2와 같이 시행하며, 해당 월 전문회사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투입장비는 매일 작업 시작 전 안전관리 App으로 촬영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에 전송합니다. 전송된 장비 제원이 해당 공사 작업통보서 상 장비 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현장점검 시 장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 전문회사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현장 투입인력·장비 일치도 가점 부여 기준일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1건이라도 적발시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단투입 여부가 추후 적발될 시에는 실제 공사를 시행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해당월에 적용된 가점을 취소합니다.

<그림 1. 작업통보서 상 작업인원 및 장비 내역>

<그림 2. 전문회사 제재사항 등록화면>

Q2. 상시 고용인력 유지 평가방식은?

[답변]

○ 전문회사 고용인력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증명 (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을 제출받아 고용인력 유지여부를 판단하며, 60세를 초과한 인력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 명세 통지서 (사업주용) 를 제출받아 상시 고용인력 유지여부를 판단합니다. 제출 자료에 이상이 없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며, 미제출 혹은 자료 확인 결과 상시 고용 인력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Q3. 필수 보유인력Ⅰ 유지 평가방식은?

[답변]

○ 원활한 배전공사 진행을 위해 전문회사 선정시 확인된 필수 보유인력Ⅰ 7명을 그대로 유지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반기별 평가요소로 전문회사 계약기간 2년동안 총 3번 평가합니다.

(전문회사 계약 익년도 하반기 보유인력 유지여부는 평가 제외)

○ 해당 지표 첫 평가시점은 전문회사 계약 당해 하반기에 시행하며,  매반기마다 가점부여를 검토하게 됩니다.

(예시) 2023년 상반기 필수 보유인력 유지 평가는 하반기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필수 보유인력Ⅰ 유지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회사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60세를 초과한 인력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 명세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전문회사 담당직원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Q3. 공사 조기 준공율 지표의 평가방식은?

[답변]

○ 분기별 평가요소로 전문회사 계약기간 2년동안 총 7번 평가합니다.

(전문회사 계약 익년도 4분기 발주공사는 평가 제외)

○ 지표 첫 평가시점은 전문회사 계약 당해 2분기에 시행하며, 매분기에 前 분기 발주된 공사의 준공율에 따라 가점부여를 검토하게 됩니다.

(예시) 2023년 1분기 내 시공통보된 공사의 준공여부를 2분기

마지막날인 6월 30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영배4.0 배전 - 04.공사관리 - 02.공정관리 - 03.공사공정현황관리 - 05.공사관리대장조회 탭에서 착공일자 기준으로 분기별로 조회를 합니다.  평가 기준일내 준공도면 결재일자가 없는 공사를 미준공으로 간주하며, 전체 발주공사대비 준공도면 결재완료 비율을 계산해 70% 이상일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 고객사유로 인한 지장전주공사 지연과 같이 전문회사 귀책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준공을 하지 못한 공사는 전문회사 담당부서장 결재 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공사관리대장 조회 화면>

<그림 4. 조기준공율 평가제외 예시 품의 및 증빙자료>

Q4. 고장 발생율 평가방식은?

[답변]

○ 영배4.0 배전 - 06.계통관리 - 01.정휴전관리 - 03.정전실적관리 - 02.고압정전 실적입력 및 조회 (변대단위 저압정전의 경우 01.저압정전 실적입력 및 조회 메뉴에서 확인) 메뉴에서 기간을 설정하고 정전원인 중 시공불량 또는 작업자과실이 있는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일시, 순간, 변대단위 저압정전 중 한건이라도 발생시 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정전 종류별 차등사항은 감점에 반영합니다.

○ 고장 발생율 가점 부여 기준일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고압정전 실적입력이 기준일자를 넘어 다음월에 등록될 경우 정전이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가점적용 유무를 판단하므로 해당월에 적용된 가점을 취소합니다.

<그림 5. 고압정전 실적입력 및 조회화면>

<그림 6. 저압정전 실적입력 및 조회화면>

Q5. 표준공법 이행 평가방식은?

[답변]

○ 시공방법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공사현장 Patrol, 합동 공사현장 안전점검시 표준공법 미준수로 인한 지도서 발행 또는 표준공법 준수율 내부평가 감점 등 표준공법 미준수로 지적사항 발생 시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Q6. 도급자 안전사고 미발생 평가방식은?

[답변]

○ 지사별 안전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안전사고 발생유무 관련 자료 확인 후 평가기간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가점을 부여합니다.

Q7. 안전관리 보조원이 무엇이며, 평가방식은?

[답변]

○ 안전관리 보조원은 공사현장에 입회에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만 담당하는 인원을 지칭합니다. 안전관리 보조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보유인력을 안전관리 보조원으로 임명하여 운영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안전관리 보조원 선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회사는 안전관리자 선임계와 국민연금 가입증명원을 제출합니다. 안전관리보조원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별도 사전신고없이 안전관리보조원이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Q8. 안전지도서·계도서 평가방식은?

[답변]

○ SAP 메뉴 - 안전관리 - 공사현장 안전점검 - 안전점검관리 - 공사현장 안전점검 조회/요구서발행/결재 메뉴에 들어가 시정조치 발행 대상에 체크 후 조회하여 지도서 발행내역 확인 후 가점을 부여합니다.

<그림 7. 안전지도서 발행내역 조회화면>

○ SAP 메뉴 - 안전관리 - 공사현장 안전점검 - 안전계도서 현황(사업소) 메뉴 조회 후 계도서 발행내역 확인 후 가점을 부여합니다.

<그림 8. 안전계도서 발행내역 조회화면>

Q9. 장비관리 분야 장비 신품교체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 노후 장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신설한 지표입니다.

○ 활선버킷트럭 및 저압 보수용 버킷은 자동차등록증, 무정전변압기와 바이패스케이블 세트는 시험성적서와 신품장비 거래명세서 확인 후 영배4.0 배전 - 10.배전일반 - 02.배전협력회사관리 - 02.장비관리 - 07.배전전문회사 보유장비 제원등록에 새로 구매한 활선버킷트럭,  저압 보수용 버킷, 무정전변압기, 바이패스케이블 제원을 입력하면 가점으로 인정합니다. (횟수 제한없이 매 구매건마다 가점인정)

※ 저압전문회사는 저압 보수용 버킷 구매시에만 실적 인정

<그림 9. 전문회사 보유장비 제원등록 화면>

Q10. 안전정책 이행 지표는 무엇이며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 도급자 안전사고로 인한 후속 조치 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사항 등 본사에서 안전관련 정책이 배포 될 경우 그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안전정책 이행 지표입니다.

○ 전 사업소 대상 안전정책 발표 시 전문회사 안전정책 이행 지표 인정 대상여부를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매 정책 달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건 수에 따라 중복부여 가능)

(감점분야)

Q1. 시공지연 분야 평가방식은?

[답변]

○ 시공지연 감점은 선착공 및 시공통보 이행불응과 선착공 통보 동원지체로 나누어지며, 선착공 동원지체는 유선 통보 후 현장도착까지 2시간 초과일 경우 적용됩니다.

○ 시공지연 발생시 영배4.0 배전 - 10.배전일반 - 02.배전협력회사관리 - 04.제재관리 - 01.협력회사 제재 목록 메뉴에서 시공통보 이행불응, 선착공통보 동원불응, 선착공통보 동원지체 항목을 선택해 제재사항을 등록합니다.

<그림 1. 전문회사 제재사항등록 화면>

Q2. 시공품질 분야 평가방식은?

[답변]

○ 작업 중 정전을 유발 할 경우 감점되는 항목으로 일시정전, 순간 및 순시정전, 변대단위 저압정전 및 이상전압 발생시 적용됩니다.

○ 정전 발생시 영배4.0 배전 - 10.배전일반 - 02.배전협력회사관리 - 04.제재관리 - 01.협력회사제재 메뉴에서 제재사항을 등록합니다.

Q3. 안전사고에 따른 평가방식은?

[답변]

○ 안전사고 감점은 추락 또는 감전 부상과 기타 부상으로 나눠집니다.

○ 등록방법 : 영배 4.0시스템-전체메뉴-배전-10.배전일반-02.배전협력회사관리-04.제재관리-01.협력회사제재목록

Q4. 장비 부적정 운영에 따른 평가방식은?

[답변]

○ 장비의 부적정 운영에 따른 감정항목으로 보유 장비 수량 미달, 부적합한 장비 사용, 검정유효기간 미준수 등이 있습니다.

○ 분기별 장비 실사 시 필수보유장비 수량이 미달될 경우 건별 감점 적용하며, 현장 안전점검 시 성능시험 검정 미시행 장비 사용 또는 유효기간 만료된 장비를 사용할 경우 감점대상입니다.

○ 등록방법 : 영배 4.0시스템-전체메뉴-배전-10.배전일반-02.배전협력회사관리-04.제재관리-01.협력회사제재목록

Q5. 인력 부적정 운영에 따른 평가방식은?

[답변]

○ 분기별 인원 실사시 전문회사별 상근전공 보유 기준미달일 경우, 현장 안전점검시 미신고 인력 현장 투입이 확인될 경우 감정대상입니다. 미신고 인력의 경우 작업통보서 상 신고 인력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 등록방법 : 영배 4.0시스템-전체메뉴-배전-10.배전일반-02.배전협력회사관리-04.제재관리-01.협력회사제재목록

Q6. 민원유발에 따른 평가방식은?

[답변]

○ 공사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민원 발생 건수에 따라 평가합니다. 인터넷,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Q7. 안전지도서 발생에 따른 평가방식은?

[답변]

○ 가점분야 Q&A Q8. 항목 참조

Q8. 공법 준수 부적정에 따른 평가방식은?

[답변]

○ 현장 안전점검시 간접활선 설계 건의 작접활선 임의변경 시공 또는 활선, 무정전 표준공법 미준수 적발에 따라 평가합니다.

○ 등록방법 : 영배 4.0시스템-전체메뉴-배전-10.배전일반-02.배전협력회사관리-04.제재관리-01.협력회사제재목록

Q9. 무단작업 시행여부에 따른 평가방식은?

[답변]

○ 공사중지 상태의 공사 또는 사전신고제 미신고 공사건 시공시 무단작업으로 간주하며 그에 따라 감점을 부과합니다.

○ 등록방법 : 영배 4.0시스템-전체메뉴-배전-10.배전일반-02.배전협력회사관리-04.제재관리-01.협력회사제재목록

Q10. 무단작업 시행여부에 따른 평가방식은?

[답변]

○ 공사중지 상태의 공사 또는 사전신고제 미신고 공사건 시공시 무단작업으로 간주하며 그에 따라 감점을 부과합니다.

○ 등록방법 : 영배 4.0시스템-전체메뉴-배전-10.배전일반-02.배전협력회사관리-04.제재관리-01.협력회사제재목록

Q11. 기자재 관리 미흡에 따른 평가방식은?

[답변]

○ 자재방치 및 기자재 관리 관련법 미준수 적발 시 감점되는 항목으로 야적장 기자재 관리 미흡, 폐자재 방치 등이 해당되며, 폐기물 관리법 등 법령위반(과태료, 형사처벌, 감사지적 등) 지적 건수도 감점 항목입니다.

○ 추가 감점항목은 지입 조달품목 하자 발생건수, 불량기자재 사용 적발건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