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325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3억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를 “원도급을 제한할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 ③ (생 략)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④ -----------------------------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원도급을 제한할 -------.

<참고자료>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업역규제 폐지시행(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건설공사 수주금액이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건설공사 수주금액 보다 현저히 적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영세 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전문건설공사 발주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 협회와 협의함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