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건설현장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1

	목 차

1. 건설산업기본법	1

2. 국가계약법	2

3. 건설기술진흥법	2

4. 산업안전보건법	3

5. 근로기준법	3

※ ‘19년에 旣변경ㆍ시행된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설산업제도

1. 건설산업기본법

ㅇ 건설현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 지킴이 등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⑴(청구·지급)되었으며,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을 예정가격 60%→64%(도급금액 82%)으로 확대⑵하고 타워크레인 임대도 계약통보와 계약금액 적정성 심사제도가 도입⑶됩니다.

ㅇ 건설현장의 업무감소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⑷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ㅇ 건설현장의 안전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가 축소⑸됩니다

ㅇ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자본금 등록기준이 완화⑹ 되었습니다.
(2억→1.5억, 3억→2억)

ㅇ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라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⑺됩니다.

ㅇ 하도급대금 체불시 하도급법에 준하는 지연이자(15.5%)가 적용⑻됩니다.

ㅇ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하도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급인은 하수급인 선정시 입찰전에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⑼하여야 합니다.

ㅇ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장려를 위하여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공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 해당 시공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사실적평가액에 가산⑽됩니다.

ㅇ 건설공사 현장경력자의 건설업 등록 유도를 위하여 경력있는 건설근로자가 건설법인 설립시 시공능력평가액 중 기술능력생산액의 기술인 가중치를 현행 대비 2배를 적용⑾합니다.

ㅇ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우대하는 고용평가제⑿가 시행됩니다.

ㅇ 민간공사에서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이 의무화⒂됩니다.

2. 국가계약법

ㅇ 발주기관과의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토록 법률에 명문화 되었으며, 위반시 부당한 특약의 무효화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⑴하게 됩니다.

ㅇ 또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시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금액을 적절히 반영⑵토록 하여, 공공공사의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적격심사를 대신하여 간이종심제 도입⑶으로 약 3%의 낙찰율 상승 효과가 예상되며,

ㅇ 발주자는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개선⑷됩니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행정업무 편의를 위해 30일 미만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서 제출 의무 폐지 및 최소 10~20일 이상의 공사 준비 기간 부여⑸ 제도가 도입됩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ㅇ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제도 이행현황 실시간 관리를 위하여「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go.kr)」이 구축되고 진흥법상 건설사고 발생시 신고방식이 변경⑴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ㅇ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 확대⑴, 사업주 산재예방 책임 강화⑶, 안전관리자⑷ 및 안전관리비⑸ 대상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제도가 강화됩니다.

5. 근로기준법

ㅇ 건설업 임금체불 감소를 위해 무등록 시공업자의 체불은 직상 건설사업자의 임금 연대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통보⑴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건설업 불법하도급 확인시 업무처리 지침」

☞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설산업제도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설산업제도 세부내용

연번	달라진 내용	개정전	주요 개정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 건설산업기본법
1	공공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전면 도입	<신설> - 그간 하도급 지킴이 등을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용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등)을 통한 청구와 지급이 의무화 됨 - 예외 공사 1건 금액이 5천만원 이하 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	법 제34조제9항 (’19.6.19)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ㅇ 도급금액 대비 82%,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0%	ㅇ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0% → 64% (도급금액 대비 82%는 종전과 같음)	시행령 제34조제1항 (’19.6.19)
3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및 발주자 통보제도 도입	<신설>	ㅇ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시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ㅇ 도급금액 82%, 발주자 예정가격 64% 미달시 적정성 심사	법 제68조의4 시행령 제64조의4 시행규칙 제34조의5 (’19.6.19)
4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제도 도입	ㅇ 건설기계임대료가 200만원이상인 경우 임대사업자별로 개별 보증	ㅇ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을 현장별 보증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공사*의 경우 개별 보증 허용 * (원도급) 1억미만&5개월이내 - 하도급 5천미만&3개월이내 - 내역서상 임대금액이 400마원 미만	법 제68조의3 (’19.6.19)
5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ㅇ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 : 1인 기술인 3개 현장 배치	ㅇ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개 현장 3억원 미만 : 3개 현장 * 동일 종류 공사, 동일/인접 시·군, 발주자 승낙 要	시행령 제35조 (’19.3.26)
6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ㅇ 실내건축 등 17개 업종 : 2억원 - 포장 등 4개 업종 : 3억원 - 시설물 : 4억원	ㅇ 2억원 → 1.5억원 - 3억원 → 2억원 - 4억원 → 3억원 * 시행일 이전 등록하거나 등록 신청한 자도 적용. 단, 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은 ’18.12.31 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	시행령 별표2 (’19.6.19)
7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신설>	ㅇ 위반행위 종류 ①불법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②건설근로자 공제부금 3회 미납부(건설근로자법) ③임금체불(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 공표) ④산업재해 발생(연간 2명이상 사망, 평균재해율 이상, 평균 이상의 사망만인율, 산재은폐) ⑤고용허가없이 외국인 고용(외국인고용법) ⑥불법외국인 취업자 고용 (출입국관리법)	법 제29조의3 (’19.6.19) *⑤,⑥ 시행 -2021.12.19.
8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시 지연이자 적용	<신설>	ㅇ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에 준하는 지연이자 지급(연 15.5%) *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에도 준용	법 제34조제8항 (제32조제4항) (’19.6.19)
9	하수급인 선정시 필요한 정보를 공개 의무화	<신설>	ㅇ 하도급자 선정시 입찰전에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 공개 - 공공 :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예정가격(기초금액), 공사기간 - 민간 : 설계도면(발주자 제공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 미공개 또는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99조)	법 제31조의3 (’19.7.1)
10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우대	<신설>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직접시공 대상 이외의 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 - 직접시공 금액의 10%를 공사실적 평가액에 가산 *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 통보	시행규칙 별표2 (’19.8.1) * ’20년 8월 시공능력평가부터 적용
11	현장경력자가 건설업체를 설립한 경우 시공능력평가시 우대	<신설>	ㅇ 퇴직공제 가입경력 5년이상, 공제부금 500일이상 납부한 자가 건설업체 설립시 - 등록연도 및 다음연도 기술능력평가액에 보유기술인 현행 가중치에 2배 적용 * 단, 실질자본금의 4배를 초과하지 않음	시행규칙 별표2 (’19.8.1) * ’20년 8월 시공능력평가부터 적용
12	건설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시행	<신설>	ㅇ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 - 결과(1~3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차별가중평균액의 3~5% 가산	법제48조의2 시행규칙 제32조의2 시행규칙 별표6 (’19.12.19) * ’21년 8월 시공능력평가부터 적용
13	직접시공의 대상공사 확대, 비율 산정기준 변경	ㅇ 대상 : 50억 미만 ㅇ 기준 : 도급금액	ㅇ 대상 : 50억 → 70억 미만 ㅇ 기준 : 도급금액 → 총 노무비	시행령 제30조의2 (’19.3.26) 법 제28조의2 (’19.7.1)
14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책임에 대한 벌점제 도입	<신설>	ㅇ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의 수급인에 대하여는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함	법 제25조제5항 (’19.6.19)
15	발주자의 대금지급보증 의무 강화	ㅇ 발주자의 지급보증‧담보제공은 임의사항	ㅇ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담보제공 의무화 ㅇ 또는 수급인이 매출채권보험‧손해공제에 가입토록 보험료 등 지급 ㅇ 위반시 과태료 부과	법 제22조의2 (’20.11.27)
16	건설업 관련 법률 용어 순화	ㅇ 건설업자 ㅇ 건설기술자	ㅇ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 ㅇ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	(’19.12.19) (’19.3.2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예정
	건설업 관련 규제 개선 예정	ㅇ 기존 업체에는 등록기준 중복특례 미적용	ㅇ 건설업종 추가시 등록기준(자본금) 중복특례를 확대하여 기존업체(`10.2.11 이전 업종 추가한 경우)도 소급 적용	’20년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신설>	ㅇ 경미한 총사업비(원도급 1억, 하도급 4천만원 미만) 변경시 건설공사대장 통보 면제
		ㅇ 기술능력 3인 이상 업종에서 육아휴직 특례 인정	ㅇ 육아휴직 특례 대상업종을 기술능력 2인 이상 업종으로 확대
		<신설>	ㅇ 소재지 변경 후 30일 이내 적합한 사무실 이전 시 특례 인정
		<신설>	ㅇ 수중공사업에 기술능력에 잠수기능장 추가
		ㅇ 양도‧양수 공고는 일간신문과 협회 홈페이지 공고	ㅇ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 중 1개 방법으로 공고 가능
		<신설>	ㅇ 시공능력평가시 관급자재도 실적에 포함
2. 국가계약법
1	계약체결시 공공발주기관의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신설>	ㅇ 국가기관과의 계약체결시 부당특약의 설정 금지 및 부당특약에 대한 무효화가 명문화 되었으며, 이의신청 역시 가능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1항제1의2 (’20.5.27)
2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 반영	<신설>	ㅇ 국가기관의 예정가격 작성시 품질⋅안전 등 확보를 위한 적정금액을 반영토록 의무화 ㅇ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98%미만으로 입찰시 낙찰 배제	법 제8조의2, 제10조제3항 (’20.5.27)
3	100억원 ~ 300억원 공사에 대해 간이종심제도 적용	<개정>	ㅇ 기존 적격심사 대상이던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간이종심제도 도입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 (’19.12.18)
4	공사용지확보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발주기관이 해결토록 개선	<신설>	ㅇ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대응 등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개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제3항 (’20.3.18)
5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공사 준비 기간 제도가 도입	<신설>	ㅇ 30일 미만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서 제출 의가 폐지 ㅇ 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 10억 미만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 10억 이상 :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20.3.18)
3. 건설기술진흥법
1	진흥법상 건설사고 발생시 2시간 이내에 신고	ㅇ 진흥법상 건설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발주청(인허가기관)에 보고	ㅇ 진흥법상 건설사고* 발생시 2시간 이내에 종합정보망, 전화, 팩스를 활용하여 신고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6조 (’19.12.16)
4.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확대	ㅇ 근로자	ㅇ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법 제1조 (’20.1.16)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 신설	<신설>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실시 의무 부여 * 건설기계(27종) 직접 운전자 ** 최초 노무제공시 : 2시간 이상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법 제77조 (’20.1.16)
3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처벌 강화	ㅇ 근로자사망시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ㅇ 형을 선고받고 5년이내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	법 제167조 (’20.1.16)
4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	ㅇ 120억원 이상(토목 150억원 이상)	ㅇ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 단, 관계수급인(하도급자) 100억 이상 * (100억↑) ’20.7.1, (80억↑) ’21.7.1 ( 60억↑) ’22.7.1, (50억↑) ’23.7.1	시행령 제16조, 별표3 (’23.7.1)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 확대	ㅇ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계상	ㅇ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토록 개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3조 (’20.7.1)
6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확대	ㅇ 2억원 이상 건설현장	ㅇ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대상이 1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규칙 제32조 (’20.1.1)
5. 근로기준법
1	임금체불시 불법하도급 조사 병행 실시	<신설>	ㅇ「근로감독관 집무규정」,「건설업 불법하도급 확인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무등록업자 체불시 불법 하도급 여부 조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