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신 설>

11. “합동검사”란 원·부자재에 대한 중간검사와 완제품에 대한 납품검사를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분담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신 설>

12. “선납품”이란 수요기관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 합격 통보 이전에 납품받아야 할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 사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검사의 실시) ① ∼ ③ (생  략)

제14조(검사의 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19-1호 서식의 납품검사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검사기관의 변경) <신 설>

제14조의2(검사기관의 변경) ① 조달청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계약 및 납품요구 중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검사하고자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수요시기 도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국방 또는 비밀, 보안상 필요한 경우

3. 재해, 사고 및 예방 등을 위한 긴급한 공사(납품)가 필요한 경우

4. 수요기관이 검사물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5. 감리계약이 체결되어 감리가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6. 납품지연 등으로 공사의 차질발생, 후속공정의 지장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

7. 하나의 납품요구에 다수의 현장으로 납품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납품되는 경우

8. 기타 검사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수요기관 검사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경우

② 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의 검사기관 변경요청 사유가 제1항 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제 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수요기관에 관련 자료(내부결재 문서, 검사일정표, 검사계획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의2(합동검사) <신 설>

제19조의2(합동검사) ① 합동검사는 아래의 각호가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납품검사 이전 원자재·부자재에 대한 이화학 시험이 필수적인 경우(섬유류에 한함)

2. 계약서 상 검사기관이 합동검사로 지정된 경우

②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부자재에 대한 중간검사(납품요구 이전에 신청 가능)는 조달청에서 분담하고 완제품에 대한 납품검사는 수요기관이 분담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③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중간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과 위배되는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공무원은 합동검사의 경우 제18조의 중간검사 및 제19조의 납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검사업무를 처리한다.

⑤ 검사공무원은 계약업체의 합동검사 신청수량과 실제 납품요구수량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선납품) <신 설>

제19조의3(선납품) ① 조달품질원장은 가구류, 섬유류 등의 조달청 검사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아래 각 호의 사유로 별지 제20호의 서식에 의하여 선납품을 요청할 경우,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품의 납품일자는 검사완료(합격)일자로 한다. 단, 선납허용물품은 이동이 가능한 물품에 한하며, 고정설치물품 등 철거 및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물품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허용하지 않는 물품의 예시: 금속제울타리, 이동식서가 등)

1. 신학기, 교실증(개)축, 직제개편 등에 따라 긴급히 납품을 하여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사고 및 이에 준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조달품질원장이 선납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 수요기관은 선납품을 요청할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및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납품업체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공무원은 선납품 검사의 경우 제18조의 중간검사 및 제19조의 납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업무를 처리한다.

④ 선납품 대상 업체는 불합격 시에는 불합격 물품의 회수 및 신규 물품 제작과 해당 물품을 재검사 후 납품하여야 하며, 불합격 처리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이화학 시험) ① 이화학시험은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에서 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능력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시험기기가 없을 때 또는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타 국가공인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이화학 시험) ① ------------------- 조사분석과에서 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이하생략)

제26조(이화학시험 생략) ① 검사공무원은 시험대상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 항목 또는 일부항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검사계획서에 그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생략)

③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생략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19호 서식의 품질보증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 <신 설>

제26조(이화학시험 생략) ① -----------------다음 각호(3호 제외)---------------------시험을 생략하고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생략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의 품질보증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공인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검사일로 부터 2년 이내  최초(재발행 제외) 발급받은 유효한 것을 말하며, 위 시험성적서 자체로 계약상대자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27조(검사면제) ① ∼ ③ (생략)

④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면제할 경우 매년 면제품목의 최초 납품시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보증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상대자와 물품의 제작자가 다를 때에는 제작자가 연서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27조(검사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품질보증확약서를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시험결과 통보) 시험담당공무원은 제32조에 따라 시험을 완료하면 별지 제11호 서식의 시험분석 결과서 또는 시험분석규칙 제6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조사분석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제34조(시험결과 통보) ---------------------------------------------------------------------------------------------------------------- 조사분석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제49조(수수료 납입 등 절차) ① <삭  제>

②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조사분석팀장에게 시험을 의뢰하고 조사분석팀장이 산정한 시험수수료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 등에게 고지한다.

③ (생 략)

제49조(수수료 납입 등 절차) ① <삭  제>

② ------------------------------조사분석과장에게 시험을 의뢰하고 조사분석과장이 산정한 시험수수료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 등에게 고지한다.

③ (생 략)

제51조(유효기간) 이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1조(유효기간) ----------------------------------(대통령훈령 제 394호)------------------------------------------------------------------2022년 6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1호 서식] 시험분석결과서

시 험 분 석 결 과 서 ① 품 명 :
② 시료 번호	③ 시험 항목	④ 시 험 회 수					⑤ 총계	⑥ 평균
		1	2	3	4	5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조사분석팀 (인)

[별지 제11호 서식] 시험분석결과서

시 험 분 석 결 과 서 ① 품 명 :
② 시료 번호	③ 시험 항목	④ 시 험 회 수					⑤ 총계	⑥ 평균
		1	2	3	4	5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조사분석과 (인)

(별지 제19호 서식)

품 질 보 증 각 서

○ 계 약  번 호 :
○ 품명 및 규격 :

당사가 귀청에 납품하는 상기 물품은 “조달청검사및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의거 검사면제 또는 이화학시험이 생략되었으나 귀청에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당사의 비용부담으로 검사 및 이화학시험에 응하겠음은 물론 사후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대상에 해당되는 기 납품 물량 일체를 당사의 비용부담으로 회수 및 대체납품하겠으며  만약 대체납품을 못하게 될 경우 납품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향후  귀청의 납품 대상에서 폐사를 제외시킬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조달청(조달품질원장, ○○ 지방청)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품 질 보 증 확 약 서

○ 계 약  번 호 :

○ 납품요구번호 :
○ 품명 및 규격 :

당사가 귀청에 납품하는 상기 물품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의거 검사면제 또는 이화학시험이 생략되었으나 귀청에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당사의 비용부담으로 검사 및 이화학시험에 응하겠음은 물론 사후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대상에 해당되는 기 납품 물량 일체를 당사의 비용부담으로 회수 및 대체납품하겠으며  만약 대체납품을 못하게 될 경우 납품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향후  귀청의 납품 대상에서 폐사를 제외시킬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조달청장(조달품질원장, ○○ 지방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9-1호 서식]  < 신 설 >

납 품 검 사 확 약 서

○ 계  약 번  호 :

○ 납품요구번호 :

○ 품명 및 규격 :

상기 물품은 “조달청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의거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대상에 해당하는 기 납품 물량 일체를 당사의 비용부담으로 회수 및 대체 납품하겠으며 만약 대체납품을 못하게 될 경우 납품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향후 귀청의 납품 대상에서 당사가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조달청장(조달품질원장, ○○지방청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신 설>

“선납 요청 문서 서식”(수요기관용)

제목  조달검사 물품 선납요청

1. 관련 : 조달청 납품요구번호 000000000000

2. 위 호로 납품 요구한 00품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납품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조달청 검사물품 합격판정 이전 선납품

- 납품업체명 :

- 물품명(규격) :

- 당초납품기한 :

- 선납품 요청기한 :

○ 사유 : 선납품 허용에 해당하는 사유

○ 기타사항 : 납품 이후 조달청검사결과 불합격 판정 시 공급업체(00회사)와 협의하여 합격된 물품으로 교체납품을 받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별지 제21호 서식] <신 설>

“선납 승인 문서 서식”(조달청용)

제목  조달검사 물품 선납 요청 승인

1. 관련: 수요기관문서-00호

2. 위 호로 선납 요청하신 물품에 대하여 “검사 불합격시 검사에 합격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받고, 불합격 물품 회수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선 납품을 승인하며 이 경우 검사완료(합격)일자를 선납품의 납품일자로 처리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00회사는 귀 사 사정상 가능한 경우 아래 물품을 수요기관에 선납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품요구번호 :

나. 선납물품대상 :

다. 기타 : 검사 불합격시 물품회수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업체 부담.  끝.

[별지 제22호 서식] <신 설>

“대체납품확약서”(업체용)

○ 계약번호 :

○ 납품요구번호 :

○ 품명 및 규격 :

상기 물품은 수요기관의 수요긴급성으로 인하여 관능검사 수검 및 이화학시험 시료채취 후 선납코자 하며 이화학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대상에 해당하는 기 납품 물량 일체를 당사의 비용부담으로 회수 및 대체 납품하겠으며 만약 대체납품을 못하게 될 경우 납품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향후 납품대상에서 당사가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이사 :

조달청장(조달품질원장, ○○지방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