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882 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일부 개정 고시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일반기준

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로 하며, 평가항목별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업수행능력 = 기술자 능력 + 측량용역 수행실적 + 신인도 + 신용도 + 교육이행실적 - 감점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종합 및 전문분야별 점수로 각각 산정하며, 전문분야는 “기본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 “지적측량” 으로 구분한다.

다. 전문분야별 측량업종은 다음과 같다.

전문분야	측량업종
기본측량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공공측량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일반측량업
일반측량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지적측량	지적측량업

2. 세부평가기준

가. 기술자 능력평가

기술자 능력(50점) = 보유기술자의 등급별 현황 (40점) + 보유기술자의 1인당 평균생산액 (10점)

1) 보유기술자의 등급별 현황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점수	30점 이상	30점 미만 ~25점 이상	25점 미만 ~20점 이상	20점 미만 ~15점 이상	15점 미만 10점 이상	10점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배점	40	38	36	34	32	30	28

가) 보유기술자의 등급별 현황 평가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의 장이 발행한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상 등재된 자 중「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 시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나) 평가점수는 기술자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 기술자별 평가점수는 근무기간별 적용계수와 등급별 적용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술자와 기능사 자격을 동시 보유한 기술자는 기술자로만 인정하여 산정한다.

(1) 근무기간별 적용계수

구분	180일이상	180일 미만~90일 이상	90일 미만
적용계수	1	0.95	0.9

(2) 등급별 적용계수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적용계수	1.5	1.3	1.2	1.1	1	1

라) 보유기술자의 1인당 평균생산액 평가 배점

금액 (원)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09억원 이상	0.9억원 미만 ~0.7억원 이상	0.7억 미만 ~0.5억원 이상	0.5억원 미만 ~0.3억원 이상	0.3억원 미만 ~0.25억원 이상	0.25억원 미만
배점	10	9.5	9	8.5	8	7.5	7

가) 보유기술자의 1인당 평균생산액은 측량업체의 전년도 측량부문 총매출액 을 측량업체에 종사하는 보유기술자수(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상시근무자 기준 비상근임원, 일용 및 임시고용원 측량업이외 타산업종사자 제외)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측량용역 수행실적 평가

측량용역 수행실적(30점) =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금액(20점) +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건수(10점)

1) 측량업자의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금액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3년평균계약금액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배점	20	19	18	17	16	15	14

가) 측량용역 수행실적 금액은 연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측량업자의 수급액에서 하도급분을 제외하고 하수급분을 포함하며, 2개 이상의 측량업자가 1건의 용역을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각 용역업자가 수행한 부분의 용역 실적을 각각의 용역업자의 수행실적 금액으로 한다.

2) 측량업자의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건수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3년평균계약건수	10건 이상	9건	8건	7건	6건	5건	5건 미만
배점	10	9.5	9	8.5	8	7.5	7

가) 측량용역 수행실적 건수는 연간 측량용역수행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공동도급 및 하수급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각각 용역업자가 1건씩 수행한 것으로 한다.

다. 신인도 평가

신인도(10점) = 측량업자의 측량업 영위기간(5점) + 측량업자의 고용유지율(5점)

1) 측량업자의 측량업 영위기간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

기간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배점	5	4.7	4.4	4.1	3.8	3.5

가) 측량업자의 측량업 영위기간은 최초 측량업 등록일 기준으로 하고, 휴업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며, 폐업 후 재등록의 경우 폐업 전 측량업 등록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최초 측량업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2) 측량업자의 고용유지율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

비율	80% 이상	80% 미만 ~75% 이상	75% 미만 ~70% 이상	70% 미만 ~65%이상	65% 미만 ~60% 이상	60% 미만
배점	5	4.7	4.4	4.1	3.8	3.5

가) 측량업자의 고용유지율은 해당연도 정직원수를 전년도 정직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나) 측량업자의 소속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의 평가는 산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측량업체에 소속(측량업 기준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만을 말한다)되어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한다. 다만, 측량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측량업 영위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한다.

라. 신용도 평가

신용도(8점) = 측량업자의 신용상태(3점) + 측량업자의 재무상태(3점) +벌칙(2점)

1) 측량업자 신용상태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B0이상	BB0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B+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B0이상	BB0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3.0	2.7	2.4	2.1	0

가) 측량업자의 신용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한「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한다.

2) 측량업자의 재무상태 평가는 자본비율(1.5점)과 유동비율(1.5점) 점수를 합산 하고,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00%이상	100%미만 ~ 75%이상	75%미만 ~ 50%이상	50%미만 ~ 25%이상	25%미만
자본비율 배점	1.5	1.4	1.3	1.2	1.1
유동비율 배점	1.5	1.4	1.3	1.2	1.1

가) 자본비율은 측량업자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을 전체 측량업자의 평균자기자본비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나) 유동비율은 측량업자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전체 측량업자의 평균유동비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재무상태 평가 시 평균자기자본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 발행 자료 중 전문 과학기술ㆍ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라) 업체별 재무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기술용역 업종이 아니거나 다른 기술용역 면허 등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법인세법」및「소득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인 경우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마) 직전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바)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 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최초결산서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사)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상법」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6)”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마. 벌칙 등의 평가

1) 측량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측량업과 관련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2) 측량기술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측량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징역ㆍ금고형을 받은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바. 교육이행실적 평가

교육이행실적(2점)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보유인원 × 2점 × 2

2) 1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보유인원 × 1점 × 2

가) 보유기술자의 교육이행실적은 평가대상 기간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토목 관련 교육(토목분야 기본 및 업종별 전문교육 포함)을 받은 경우만 인정한다.

사. 감점평가기준

1)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