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09-10호(2009.12.14)  제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2-9호(2012. 6. 7.) 일부개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4-1호(2014. 1.14.) 일부개정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5-14 호(2015. 7.24.) 일부개정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6-1호(2016. 1. 5.) 일부개정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8-10호(2018. 4.23.) 일부개정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9-6호(2019. 5.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 검사 조건부 계약”이란 수요기관검사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전문기관 검사 조건부 계약”이란 전문기관검사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이하 “업무수행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제4조(정기 평가) ① 업무수행 평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정기 평가라 한다.

② 정기 평가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 품명 중 검사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조달품질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수시 평가) ① 조달품질원장은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평가 대상 품명을 확정하여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시 평가라고 한다.

② 수시 평가에서 평가를 받은 평가 대상은 정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준) ①「전문검사기관 업무 수행 평가」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 항목 또는 평가 지표의 배점은 필요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등급은 3단계로 구성(1, 2, 3등급)하며 평가 등급간 점수 분포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평가 방법) 평가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각 평가 대상 건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2. 위 1호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다음 신인도 평가 점수와 별표3 감점을 가산하여 기관별 평가점수(100점 만점)와 평가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3. 제9조에 따른 평가자료의 부재 등 평가가 곤란한 경우 평가는 평가지표 배점의 0.9를 곱하여 적용한다.

제8조(평가대상 기관의 선정 및 제외) 평가대상 기관은 조달물자 전문검사 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공인 검사․시험기관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 대상 기관에서 제외 한다.

1. 조달물자 전문검사 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전문 검사기관

2. 조달품질원장이 업무 수행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시킨 전문 검사기관

3. 평가대상 기간동안 평가대상 건수가 30건 미만인 경우

제9조(평가자료의 취득) ①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자료는 나라장터 운영시스템과 조달청 내부정보망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은 나라장터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조달품질원장에게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가 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업무 수행 평가의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필요에 의해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요청하여 징구한 자료

2. 전문기관 검사를 실시한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 얻은 자료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평가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평가 관련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평가결과 처리) ① 평가결과의 처리에 있어서 수시평가와 정기평가의 결과는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평가결과 3등급인 경우 경고 처리하고,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등급으로 평가 된 경우는 3월간 검사업무를 정지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는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평가결과는 우수 전문검사기관 조달청장 표창대상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① 전문검사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심사신청서(별지)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해당 전문검사기관이 제출한 이의제기 심사신청서에 필수 입력항목이 빠진 경우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과통보) ① 조달품질원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문검사기관이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조달품질원장은“품질관리업무심의회”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를 따른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2009-10호, 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이전에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부 칙 <제 2012-9호, 2012.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 이전에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부 칙 <제 2014-1호, 2014. 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 이전에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부 칙 <제 2015-14호, 2015. 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도 이후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한다.

부 칙 <제 2016-1호, 2016.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도 이후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한다.

부 칙 <제 2018-10호, 2018. 4.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7년도 이후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청렴도 설문조사 경과조치)[별지2] 전문기관검사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서(CCM)의 10번 청렴도 설문조사 서식에 따른 결과는 2019년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2019-6호, 2019.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8년도 이후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한다.

〔별표 1〕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세부기준

1. 항목별 세부 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항목(4개), 평가지표(11개)

평가항목 (분류배점)	평가지표 (지표배점)	단위	세부평가방법	비고
검사진행 절차 (15점)	최초 검사계획서 송신 지연일수 (5점)	일(日)	ㅇ조달계약서 수신일로부터 최초 검사계획서 송신일까지 7일(5근무일)을 초과한 경우 그 일수를 계산	○ 지연일 0일=5점 1일=4.5점 2일=4점 3일=3.5점 4일 이상= 3점
	세부 검사계획서 송신 지연일수 (10점)	일(日)	ㅇ검사요청서 수신일로부터 세부검사계획서 송신일까지 2일을 초과한 경우 그 일수를 계산	○ 지연일 0일=10점 1일=9점 2일=8점 3일=7점 4일 이상= 6점
납품지연 원인제공 (40점)	검사개시 지연일수 (10점)	일(日)	ㅇ계약상대자가 검사요청서에 입력한 검사개시 요청일자 전문검사기관이 실제 현장에 나가 검사를 개시한 일자와의 일수차이를 계산	○ 지연일 0일=10점 1일=9점 2일=8점 3일=7점 4일 이상= 6점
	이화학시험 의뢰·접수 지연일수 (10점)	일(日)	ㅇ이화학시험 의뢰일(검사개시일 익일) 당일에 시험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일까지의 일수차이를 계산	○ 지연일 0일=10점 1일=9점 2일=8점 3일=7점 4일 이상= 6점
	검사결과처리 지연일수 (20점)	일(日)	ㅇ이화학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 : 검사개시일 익일까지 검사결과서를 통보해야 하며, 초과한 경우 그 지연일수를 계산 ㅇ이화학검사를 하는 경우 : 이화학시험 완료일 익일까지 검사결과서를 통보해야 하며, 최종판정일까지 지연한 일수	○ 지연일 0일=20점 1일=18점 2일=16점 3일=14점 4일 이상= 12점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지표 (가중치)	단위	세부평가방법	비고
서비스 품질 불만사례발생 (45점)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불만 (10점)	비율	ㅇ검사기관별 전체 접수건수 중 검사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접수 또는 수사진행, 검사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 발생율을 계산(3점) ㅇ전문검사기관별로 CCM* 수신결과 만족도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7점) * 전문검사기관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서(별지2) ※기타 불명확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달품질원장이 결정함	○ 발생률 0%=1.5점 0.2%=1.2점 0.4%=1.0점 0.6%=0.7점 0.8%= 0.5점 0.8%초과=0.2점	○ 발생건수 0건=1.5점 1건=1.2점 2건=1.0점 3건=0.7점 4건=0.5점 4건초과=0.2점
	검사결과변경 (15점)	비율 건수	ㅇ검사결과 통보 전 전문검사기관 귀책사유로 인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요청 발생률 및 발생건수의 점수를 합산	○ 발생률 0%=8.0점 0.2%=7.2점 0.4%=6.4점 0.6%=5.6점 0.8% 이하 =4.8점 0.8% 초과 =4.0점	○ 발생건수 0건=2.0점 2건=1.8점 4건=1.6점 6건=1.4점 8건 이 하 =1.2점 8건 초과 =1.0점
			ㅇ검사결과 통보 전 전문검사기관 귀책사유로 인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발생률 및 발생건수의 점수를 합산	○ 발생률 0%=4.0점 0.2%=3.6점 0.4%=3.2점 0.6%=2.8점 0.8% 이하 =2.4점 0.8% 초과 =2.0점	○ 발생건수 0건=1.0점 2건=0.9점 4건=0.8점 6건=0.7점 8건 이하 =0.6점 8건 초과 =0.5점
	검사결과 번복 (20점)	비율 건수	ㅇ검사결과 통보 후 전문검사기관 귀책사유로 인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요청 발생률 및 발생건수의 점수를 합산	○ 발생률 0%=9.0점 0.2%=8.1점 0.4%=7.2점 0.6%=6.3점 0.8%=5.4 0.8% 초과 =4.5점	○ 발생건수 0건=3.0점 1건=2.7점 2건=2.4점 3건=2.1점 4건=1.8점 4건 초과 = 1.5점
			ㅇ검사결과 통보 후 전문검사기관 귀책사유로 인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발생률 및 발생건수의 점수를 합산	○ 발생률 0%=6.0점 0.2%=5.4점 0.4%=4.8점 0.6%=4.2점 0.8%=3.6점 0.8% 초과 =3.0점	○ 발생건수 0건=2.0점 1건=1.8점 2건=1.6점 3건=1.4점 4건=1.2점 4건 초과 =1.0점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지표 (가중치)	단위	세부평가방법	비고
신인도 (±3점)	교육이수 실적 (+1~1점)	비율	ㅇ검사 및 시험담당자 전체인원 중 품질 관련 교육이수자의 비율	○ 이수율 100%=+1.0점 90%이상=+0.5점 80%이상=0점 70%이상=-0.5점 70%미만=-1점
	현장점검 결과 조치사항 (+1~1점)	비율	◦ 정의: 전문검사기관 현장점검 결과 조치 ○ 현장점검 결과 평균 지적 건수에 따른 점수 가감 +1.0점(A등급), 0.5점(B등급), 0점(C등급), -0.5점(D등급), -1점(E등급) * 평균 지적 건수 = 지적 건수/점검 검사원 수 * 평가대상 전문검사기관을 5개 그룹로 구분하여 평균 지적 건수가 적은 순으로 강제 배분하되, 소숫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숫점이 높은 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우선 배분하고, 같은 경우에는 상위 등급 부여	○점검결과 등급구분: (적은 순으로 강제 배분) A등급=10% B등급=20% C등급=40% D등급=20% E등급=10% 단, 현장·확인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점수 가감 없음
	확인점검 결과 조치사항 (+1~1점)	비율	◦ 정의: 전문검사기관 확인점검 결과 조치 ○ 확인점검 결과 주의조치율에 따른 점수 가감 +1.0점(A등급), 0.5점(B등급), 0점(C등급), -0.5점(D등급), -1점(E등급) * 주의 조치율 = (주의조치 건수/총 검사 건수)*100 * 평가대상 전문검사기관을 5개 그룹로 구분하여 주의조치율이 적은 순으로 강제 배분하되, 소숫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숫점이 높은 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우선 배분하고, 같은 경우에는 상위 등급 부여

※ 최종 평가점수는 각 계약 건(검사실시건)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값을 적용

〔별표 2〕

등급간 점수구간 설정

등 급	표준 점수구간
1	95점 이상
2	95점 미만 ~ 85점 이상
3	85점 미만

〔별표 3〕

감점지표

구  분

감점 지표

1. 전문기관검사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반영

- 검사원이 편의 및 금품,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았다고 조사된 횟수의 발생률에 따라 감점

* 발생률=(조사횟수/설문응답수)*100

발생률	감점
6.0% 초과	-3.0점
6.0% 이하	-2.5점
5.0% 이하	-2.0점
4.0% 이하	-1.5점
3.0% 이하	-1.0점
2.0% 이하	-0.5점
0%	0점

2.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시험․검사원이 검사권한을 악용하여 향응 또는 금품을 제공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 단, 시험·검사원이 임·직원인 경우에는 임·직원으로 본다.

구 분	1회	2회	3회 이상
임․직원	-2.5점	-5.0점	-10점
시험․ 검사원	-2.5점	-5.0점	-10점

※ 위 1항과 2항 모두에 해당될 경우 중복 감점 적용

[별지 1]

이의제기 심사신청서

청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문검사기관명		전화번호 (Fax번호)	TEL:. (Fax. )
	주 소	(우: - )
<이의제기 심사 신청사항>
①이의제기 심사 신청 취지:					①~④항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②이의제기 심사 신청 이유:
③사실관계 개요(6하 원칙에 의거 작성):
④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전문기관 검사업무 수행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제기 심사신청 취지 등(별지로 작성한 경우) 2. 관련 증빙자료(증빙자료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 첨부)

[별지 2]

전문기관검사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서(CCM)

설문내용 (○에 √ 체크)

1. 검사담당자가 품질검사원증(신분증)을 패용하였습니까?  (0.5점)

○ 예 (0.5)  ○ 아니오 (0.0)

2. 검사담당자가 약속시간 안에 검사요청장소에 도착하였습니까?  (0.5점)

○ 예 (0.5)  ○ 아니오 (0.0)

3. 귀 사가 요청한 일자에 검사를 받았습니까? (단, 5일 이전 요청한 경우)  (0.5점)

○ 예 (0.5)  ○ 아니오 (0.0)

4. 검사계획서를 통보 받았습니까?  (0.5점)

○ 예 (0.5)  ○ 아니오 (0.0)

5. 검사계획서에 검사요청방법, 절차, 시험사항, 소요일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0.5점)

○ 예 (0.5)  ○ 아니오 (0.0)

6. 검사 전, 후에 검사방법 및 후속처리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 졌습니까?  (0.5점)

○ 예 (0.5)  ○ 아니오 (0.0)

7. 검사담당자의 검사태도(언행 등)에 만족하십니까?  (1.0점)

○ 매우만족 (1.0)   ○ 만족 (0.8)  ○ 보통 (0.6)   ○불만 (0.2)  ○매우불만 (0.0)

8. 검사담당자의 전문성에 만족하십니까?  (1.0점)

○ 매우만족 (1.0)   ○ 만족 (0.8)  ○ 보통 (0.6)   ○불만 (0.2)  ○매우불만 (0.0)

9. 검사계획부터 결과 수신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신다면?  (1.0점)

○ 매우만족 (1.0)   ○ 만족 (0.8)  ○ 보통 (0.6)   ○불만 (0.2)  ○매우불만 (0.0)

10. 차량·식사 등 편의 및 금품·향응을 요구받거나 제공하신 적이 있습니까?  (1.0점)

○ 예 (0.0)   ○ 아니오 (1.0)

‘예’로 체크하신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11. 전문기관검사와 관련한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점 없음)

※ 작성하신 내용은 전문검사기관 평가에 반영되오며,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