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건설기술 진흥법 조기이행 지침

’19. 4.

국 토 교 통 부

건 설 안 전 과

건설기술 진흥법 조기이행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대책(‘19. 3. 19.)｣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법률 제16135호, `19. 7. 1.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나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다만,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⑥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 받은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사고 신고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건설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5. 기타 사고 분석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정보

부      칙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하여 공공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설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