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단위 : 천원)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소요비용 인정여부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유럽	CE	전자기기 (LVD, EMC, RED)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중 1개 시험	○	○	600	2,800	2,000	DoC-CEEL1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중 2개 시험	○	○	800	4,700	3,400	DoC-CEEL2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시험	○	○	2,200	8,200	5,900	DoC-CEEL3
		기계 (MD)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1,100	4,200	3,000	DoC-CEMD1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는 경우	○	○	2,200	4,900	3,500	CoC-CEMD2
		의료기기 (MDD)	CLASS Ⅰ	○	○	1,500	7,000	5,000	DoC-CEME1
			CLASS Ⅱ	○	○	5,000	21,000	15,000	CoC-CEME2
			CLASS Ⅲ	○	○	5,000	21,000	15,000	CoC-CEME3
		방폭기기 (ATEX)	-	○	○	5,000	21,000	15,000	CoC-CEEX
		압력용기 (PED)	-	○	○	1,500	7,000	5,000	CoC-CEPED
		건설자재 (CPR)	EC지침 System 4에 해당하는 경우	○	○	1,200	5,800	4,200	DoC-CECPR1
			EC지침 System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5,000	21,000	15,000	CoC-CECPR2
		완구 (TOY)	-	○	○	600	2,900	2,100	DoC-CETOY
		기타제품군	해당 제품군의 EC지침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	600	4,100	2,900	DoC-CEETC1
			해당 제품군의 EC지침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	○	2,800	7,000	5,000	CoC-CEETC2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	○	-	1,900	1,300	R(추가코드)
		광생물학적 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하는 경우		-	○	-	1,900	1,300	B(추가코드)
	EU RoHS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400	1,900	1,300	DoC-ROHS
	REACH (EU)	공산품	SVHC 및 후보물질 비사용 증명용 시험	-	○	600	7,000	5,000	DoC-RCH1
		화학물질	본 등록	○	○	5,000	21,000	15,000	CoC-RCH2
	e-mark	자동차관련 부품	-	○	○	2,800	5,700	4,100	CoC-EMR
	CPNP	화장품	-	2,300	○	500	4,800	3,500	DoC-CPNP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소요비용 인정여부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중국	NMPA (구. CFDA)	의료기기	CLASS Ⅰ		○	○	10,000	11,200	8,000	DoC-NPME1
			CLASS Ⅱ		○	○	30,000	21,000	15,000	CoC-NPME2
			CLASS Ⅲ		○	○	30,000	21,000	15,000	CoC-NPME3
		화장품	비특수 제품 등록		500	○	1,800	3,600	2,600	DoC-NPCS1
			영‧유아 제품 등록		500	○	3,000	4,500	3,200	DoC-NPCS2
			특수 제품 허가		500	○	3,000	5,300	3,800	CoC-NPCS3
				자외선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5,600	4,000	U (추가코드)
	CCC	공산품	중국강제인증		○	○	3,000	7,000	5,000	CoC-CCC
		소방제품			○	○	9,000	21,000	15,000	CoC-CCF
	중국자율 안전인증	공산품	-		○	○	3,000	7,000	5,000	CoC-CVC
	GB Test	기타제품군	GB Test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600	1,400	1,000	DoC-GBT
	중국식품 수화인등록	식품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라벨링		-	○	1,500	1,100	800	DoC-SRFD1
	SAMR	식품	보건식품 등록		○	○	20,000	21,000	15,000	CoC-SRFD2
			보건식품 허가		○	○	40,000	70,000	50,000	CoC-SRFD3
	China REACH	화학물질	-		○	○	30,000	21,000	15,000	DoC-CRCH
미국	FDA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공장등록)		○	-	600	4,200	3,000	DoC-FDME1
			510(k) (시판 전 신고)		○	○	5,000	21,000	15,000	CoC-FDME2
			PMA (시판 전 승인)		○	○	5,000	21,000	15,000	CoC-FDME3
		기타제품군	등록 또는 검사		○	○	1,000	1,500	1,100	DoC-FDETC
	NRTL	공산품	부품 또는 제품 등 기기		○	○	800	11,200	8,000	CoC-NRTL1
		원자재	플라스틱, 건자재 등 원재료		○	○	800	21,000	15,000	CoC-NRTL2
	FCC	Declation/ Verification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	400	2,000	1,400	DoC-FCC1
		Certificate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	1,600	5,600	4,000	CoC-FCC2
	ASME	압력용기/ 보일러 등	U, S, PP 등 Stamp 등록비용		○	-	2,000	4,200	3,000	CoC-ASME
				AIA, Team Service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	○	1,000	16,800	12,000	A (추가코드)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소요비용 인정여부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일본	PSE	전기전자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	600	3,500	2,500	DoC-PSE1
			특정전기용품*(인증서 발급)	○	○	800	5,700	4,100	CoC-PSE2
	일본무선통신인증	무선기기	무선 설비의 공사 설계 인증, 무선단말기의 설계 인증 등	○	○	1,300	6,000	4,300	CoC-JAMC
국제/ 기타	WPS	용접	용접절차 인증	○	○	600	6,300	4,500	CoC-WPS
	HALAL	식품/ 화장품	식품, 화장품 등	○	○	8,000	11,200	8,000	CoC-HAL
	IECEx	방폭제품	-	○	○	5,000	21,000	15,000	CoC-IECX
	선급	Inspection Certificate (검사)		○	○	600	2,500	1,800	CoC-SHIP1
		Type Approval (형식 승인)		○	○	1,200	5,600	4,000	CoC-SHIP2
	기타	인증서 미발행		○	○	1,000	3,900	2,800	DoC-ETC1
		인증서 발행		○	○	2,800	9,800	7,000	CoC-ETC2
인증·시험비용의 합산이 30,000천원 이상인 경우*				○	○	7,000	100,000		H (추가코드)

* 인증별 한도금액 합산액은 기업당 한도금액(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고비용인증 :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0백만원 이상 소요되는 제품의 경우, 한도금액은 100,000천원 적용 가능(단, 신청당시 사전 견적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관리기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인증 Scheme 상 제품에 따라 CoC와 DoC로 구분되는 인증의 경우, DoC인증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CoC인증의 기타인증분야로 신청가능

* CSA, TUV 인증중 OSHA(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에서 지정한 적용범위와 해당규격
으로 시험한 경우에는 NRTL로 지원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또는 70%비율로 지원됨

* 컨설팅비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에 한하여 소요비용을 인정함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distuse/prdSrchLi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