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안내

2019. 2. 22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건설신기술 협약자 개요

□ 목적

ㅇ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고 기술전수를 받은 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입찰 및 시공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도입배경

ㅇ 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특허보유권자와 동등하게 입찰 및 시공에 참여를 하고 있으나, 건설신기술은 “실시권”이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자만이 시공에 참여 할 수 있어 제3자가 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ㅇ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도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어 신기술 공사의 입찰 및 시공에 참여

ㅇ 신기술협약자는 개발자의 기술지도를 통해 기술력 향상 및 기술 노하우 등을 습득하여 기술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켜 협약업체가 신기술을 개발하는 선순환구조를 기대

ㅇ 제조업체, 용역업체, 개인 등 영업 및 시공이 어려운 개발자와 영업 및 시공능력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시공능력 향상 및 국가 건설기술 발전의 시너지 효과 기대

□ 협약등록조건

ㅇ 신기술 개발자로부터 신기술에 관한 시공·입찰 등 사용 권리를 받은 업체

ㅇ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증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ㅇ 신기술의 핵심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및 임대한 업체

ㅇ 신기술 개발자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 시공기술을 숙지한 업체

□ 관련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신설(2018.12.31)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016.01.1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예정(2019.07)

ㅇ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정(2016.11.08)

□ 건설신기술진흥법 주요내용(법 제14조의2)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등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협약기간은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제한

□ 건설신기술진흥법 시행령 주요내용(시행령 제34조)

ㅇ 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시공에 참여하게 함

□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국토부 고시 제2016-733호)

ㅇ 신기술협약자의 인정기준

- 개발자로부터 기술전수를 받고, 건설업 등록증 보유 및 신기술의 핵심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임대)한 업체

ㅇ 신기술 협약 신청 및 증명서 발급

- 신기술 개발자는 건설신기술 협약자 발급신청서, 건설신기술  협약서, 건설신기술 협약자 기술전수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신청

- 제출된 서류가 적합한 경우「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건설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ㅇ 신기술협약자 활용실적 관리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신기술협약자의 활용실적 관리

건설신기술 협약자 등록 안내

□ 자격요건 및 등록

ㅇ 자격요건(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기술개발자로부터 신기술에 관한 시공·입찰 등 사용 권리를   받은 업체(당사자간 협약이 완료된 업체)

- 해당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 등을 보유한 업체

- 해당 신기술의 핵심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한 업체

- 해당 신기술의 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 시공기술을 숙지한 업체

※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ㅇ 협약대상

- 협약을 신청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기술 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시공 및 입찰 등에 대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업체

ㅇ 접수기관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제출 서류는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

ㅇ 협약기간

- 보호기간 이내(해당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로 하며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 못함)

ㅇ 평가방법

- 서류평가(필요시 현장 방문)

ㅇ 증명서 발급

- 등록기준을 통과한 협약자에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의 직인이 찍힌 “건설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ㅇ 활용실적

- 신기술협약자는 활용실적 발생 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제출

ㅇ 처리절차

- 신기술협약자 신청서 접수  →  요건 및 서류검토  →  신기술협약자 여부 결정  →  신기술협약자 시스템 등록  →  신기술협약자 증명서 교부  →  사후관리

ㅇ 처리기간

- 신기술협약자 신청 및 해약을 위한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주말, 휴일 제외)

- 건설신기술 협약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은 7일 이내(주말, 휴일 제외)

※ 다만, 서류보완, 실태조사 및 검증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기술개발자(신청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신청서 작성	제출 →	신기술협약자 등록신청서 접수
신청서 보완(7일 이내)	보완요구 ← → 제출	서류 및 내용 검토
반려 사유 통보	반려 ←	신기술협약자 인정 여부 결정
신기술협약자 증명서 수취	발급 ← → 회원가입	신기술협약자 시스템 등록 (14일 이내)

건설신기술 협약자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2018.12.31)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12.3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2016.01.12)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2016.11.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건설신기술 협약자”(이하 “신기술협약자”라 한다)란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신기술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신기술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2. 해당 신기술의 핵심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한 업체

3.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받은 업체

②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신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 ①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협약자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협약서

3.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4.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또는 장비임대 계약서 사본 1부

5. 건설신기술 협약자 기술전수 증명서 1부

6. 건설신기술 협약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1부(필요시)

②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협약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협약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조(신기술 협약기간) 제4조에 따른 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하며,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분쟁해결) 신기술 사용에 관한 신기술개발자와 신기술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와 신기술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7조(활용실적) ① 신기술협약자는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약증명서 발급실적)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반기별로 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건설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4일
지정번호	건설신기술 제 호	보호기간
신기술 명칭
신청자 (신기술개발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우 )
신기술 협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협약기간
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 협약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신기술개발자)		(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1.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또는 장비임대 계약서 사본 1부 3. 건설신기술 협약자 기술전수 증명서 1부 4. 건설신기술 협약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1부(필요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및 통보	➜	사후관리
	신청인		한국건설교통 신기술협회		한국건설교통 신기술협회		한국건설교통 신기술협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

건설신기술 협약서(예시)
1. 신기술 개요 가. 신기술번호 : 건설신기술 제 호 나. 신기술명 : 다. 신기술개발자 : 라. 신기술범위 : 마. 보호기간 : 2. 협약내용 가. 협약기간 나. 협약범위 : 다. 책임 소재 및 범위 라. 공사품질 관리 마. 자재수급 바. 기 술 료 사. 협약해약 및 손해배상 3. 기 타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개발자와 신기술협약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건설신기술 협약서 및 별첨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하여 건설신기술 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건설신기술 협약서 등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신기술개발자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 (인) (성 명)
	신기술협약자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 (인)
[첨부] 인감증명서 각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건설신기술 협약증명서
등록번호									제 호
지정번호	건설신기술 제 호					보호기간
명 칭
신기술 개발자
기 술 범 위
신기술 협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협약기간
	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인]

[ 별지 제4호 서식 ]

건설신기술 협약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동의서(예시)

1. 건설신기술

가. 신기술명 :  (건설신기술 제   호)

나. 신기술개발자 :

2. 해당 지식재산권 목록

가. 특허 제10-000000호, 명칭(○○○○ 방법), 권리자(홍길동, ○○건설)

나.

다.

본인은 위 지식재산권의 공동권리자로서 신기술협약자인 ㈜○○○(법인번호○○○○)가 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른 건설신기술 협약에 동의하며, 향후 건설신기술 협약 및 신기술 협약자에 의한 지식재산권 활용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식재산권 공동권리자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 (인) (성 명)

[첨부] 인감증명서 1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건설신기술 협약자 기술전수 증명서
지정번호	건설신기술 제 호								보호기간
신기술 명칭
신청자 (신기술개발자)
신기술전수 받은 자 (신기술 협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협약기간
신기술 전수현장 및 내용	신기술전수 받은 자 (총 명)				신기술전수 일시 ( 시간)
	신기술전수 현장
	신기술전수 내용
신기술전수 확인자	소속기관		직책(직급)				성명 (인)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신기술협약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신기술개발자)						(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전수 계획 및 결과 사본 1부. 2. 신기술전수 참석자 서명부 사본 1부. 3. 기타 신기술전수 관련 자료(사진 등) ※ 신기술전수 확인자는 당해 공사의 발주청, 감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