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의 직접 시공 장려 및 건설업 등록 유도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하여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공사실적평가액을 산정하고, 건설공사 경력이 있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보유한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곱하여 기술능력생산액을 산정하며, 건설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신인도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있는 부당한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특수조건과 현장설명서를 추가하고,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0. 29. ～ 12. 10., 11. 6.～ 12.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을 “법 제61조에 따른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인보유현황”으로,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을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에 따라”로,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유기술인수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의2의 제목 “(건설기술자 배치의 예외)”를 “(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을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로,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을 “해당 건설기술인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로 한다.

제7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직접 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산식 및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30/100)+(퇴직공제납입금×10)+최근 3년 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은 종합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술인은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으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인 수에 1, 중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인 수에 1.15, 고급기술인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인 수에 1.3,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인 수에 1.5, 그 밖의 기술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 중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인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다)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최초 건설업 등록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다목(1)(나)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가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그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12) 중 “건설기술자교육”을 “건설기술인교육”으로, “기술자 1인당”을 “기술인 1명당”으로 하고, 같은 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평가년도의 직전 연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2)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직접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산식 및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30/100)+(퇴직공제납입금×10)+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술인은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으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인 수에 1, 중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인 수에 1.15, 고급기술인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인 수에 1.3,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인 수에 1.5, 그 밖의 기술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 중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장ㆍ기능사 및 기능사보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인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다)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최초 건설업 등록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다목(1)(나)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가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그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0) 중 “건설기술자교육”을 “건설기술인교육”으로, “기술자 1인당”을 “기술인 1명당”으로 하고, 같은 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별표 4 중 “현장배치건설기술자”를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2쪽 제4호가목 중 “건설기술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8항 중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를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건설기술인을 배치”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2쪽 제4호가목 중 “건설기술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5항 중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를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건설기술인을 배치”로 한다.

별지 제2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포함합니다”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2020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건설사업관리관련인력보유현황표
▣ 총 인력보유현황 (단위: 명)
직종 합계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기능인력		건축사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감정 평가사
		소계	토목		건축		기계		기타	소계		토목		건축		기계		기타	기능장
▣ 건설사업관리 프로젝트 참여인력현황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직위		자격내용					건설사업관리 주요경력											유사경력
								자격종목 (기술등급)			자격등록번호 (취득일)		발주자명		사업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업무		수행기간		경력분야		참여일수
기재요령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인 및 고급기술인 중 기술자격자는 자격종목을 기재하며, 학력자ㆍ경력자의 경우는 자격종목란에 해당 직무분야 학력자ㆍ경력자로 기재합니다. 2.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의 경우 기술등급란에 특급 또는 고급이라고 기재합니다.
297mm×210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생 략)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ㆍ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법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 및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른 -------------------------------------------------------------------------------------------------------------------------- 법 제61조에 따른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인보유현황 ------------------------------------------------------------------------------------------------------------------------------------------------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 ----------------------------------------------------------------------------------------------------------------------------.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 공시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보유기술자수	6. 보유기술인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생 략)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첨부해야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 ---------------------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 략)	③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0조의2(건설기술자 배치의 예외) (생 략)	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현행과 같음)
제31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①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①-------- 건설기술인을 ---------------------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 해당 건설기술인이 ------------------------------------------------------ 해야 -------.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인은 ---------------------------------------------------------------------------------- 제시해야 -----.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ㆍ② (생 략)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7. ----------- 건설기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