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입적하보험제도

□ 수입적하보험 정의

◦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수입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보험

□ 보험사의 선정

◦ 매년 일반경쟁입찰로 보험사를 선정 후 포괄보험계약을 체결

* 포괄보험계약은 적하보험 전체에 대하여 계약자당 하나의 증권(Open             Policy)으로 계약체결 하는 것을 말함

◦ 입찰 참가자격

- 손해보험업(해상보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자

* 지급여력비율은 대표적인 보험회사의 경영상태 판단지표로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입찰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 전년도 계약금액(FCA, FOB, CFR, CPT 인도조건)을 품류, 운송방법          및 선적지역을 기준으로 실적 가중치를 산정한 후 입찰 권유

-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각 요율을 2년 실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전체요율을 산정, 최저요율 제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품류(철도․항공장비,  일반기계류), 운송방법(항공, 해상), 선적지역(일본,           유럽, 북미, 기타지역)

□ 군수물자 적하보험 가입(수요기관 자체 부보)

◦ 군수물자 또는 방위산업물자는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협정」에 따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인수*

* 손해보험협회가 계약을 인수하여 각 보험사에 지분별로 보험료 구분

◦ 조달청 적하보험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불가하므로, 수요기관 자체 부보토록 안내

※ "군수물자 또는 방위산업물자는 손해보험협회의 공동인수 대상이니, 수요기관은 계약체결 즉시 손해보험협회에 직접 보험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손해보험협회 공동인수팀 02-3702-8698)"

□ 보험가입금액 및 부보 조건

◦ 보험가입금액은 FCA, FOB, CFR, CPT 가격의 110%로 함

◦ 부보(인수)는 통상 항공화물은 ICC(Air), 해상화물은 ICC(A) 조건

*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조명기구 류 등)에는 보험사와 협의 부보

◦ 보험약관은 신협회 적하약관(New Institute Cargo Clause)을 적용

◦ 위험의 시기와 종기

- 시기는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장치 장에서 운송         시작을 위해 출발한 때

- 종기는 수하인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한국내의 최종 도착장소)에         인도된 때(양하 완료 후 30일 이내)

◦ 계약기간은 매년 4.1.부터 익년 3.31.까지로 함.

- 차기년도 계약이 지연 시 차기 계약체결 시까지 연장 적용

- 계약기간 내에 보험을 부보 하였으나, 실제 선적이 계약기간 이후에         이루어 진 경우 계약 유효기간은 선적 일까지 자동 연장

□ 보험증권 및 보험료 지급

◦ 보험사는 계약과 동시에 수입적하보험 계약조건을 반영한 포괄보험         증권(Open Policy)을 조달청에 발행, 보험증서는 계약건별 수시 발급

◦ 보험사의 매월 1회 보험료 청구 시 전월 분 지급

- 보험료 지급을 위한 원화로의 환산은 조달청 물품계약일자의 한국         외환은행 1차 고시 전신환 매도율(T.T. Selling Rate: 송금)을 적용.         단, 물품계약일자와 보험부보 시점이 30일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부보시점의 한국외환은행 1차 고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

□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기간은 국내는 1월, 국외는 1~2월 이상 소요

* 보험금 지급절차:

사고접수→ 현지 손해사정인 선정→ 조사(Survey)→ 조사 보고서 제출           →  보험사(해손팀)의 검토→ (재조사)→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을 위한 원화로의 환산은 보험금 지급일자의 한국외환은행           1차 고시 전신환 매도율(T.T. Selling Rate: 송금)을 적용

□ 보험 계약관리(보험구상) 유의점

◦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수요기관)의 신속한 대처 필요

* 발생 가능한 손해규모를 축소시켜 손해율(Loss Latio) 기록을 낮추어           장래의 보험료율 인상을 억제

◦ 사고발생 후 72시간 이내 구상권 유보통지

- 피보험자가 운송회사(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가진 손해배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조치

* 보험회사에 양도해야 할 청구권을 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화물인수 전에           미리 운송회사에 후일 정식으로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취지를 통지

◦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증가의 통지 의무(상법 제651조 및 제652조)       - 환적,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 등에 대한 불고지, 부실고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