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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경 조달청장 초청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 제비율(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현실화,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등 애로사항 건의 -

◦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3.20(수), 15시,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조달청장 초청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일선 목소리 경청을 중시하는 정무경 청장의 현장 행정 일환으로, 공사비 부족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과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업계에서는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이고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업체의 38%가 적자를 보는 등 일한만큼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사비 정상화 등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건의 내용>

가. 간접노무비율, 일반관리비율 등 제비율 현실화

· 품질·안전 기준 강화 등으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제비율 현실화

·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반관리비율 정하고 있는 일반관리비율

한도가 6% → 8% 상향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나. 수시 가격조사 재조사 기간 단축

· 수시 가격조사 대상 품목의 재조사 기간(3년)이 길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조사기간 단축(1년)

다.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경제활력대책회의, ‘19.1.4.) 관련 협조요청

· 기재부에서 개선 추진 예정인 간이종심제, 대안제시형 낙찰

제도 도입관련 적정공사비 확보 및 기존 입찰 참가자 수의

적정 유지 등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라. 기타사항

·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감사보고서 징구에 따른 업체

부담완화, 기술형 입찰 제도의 평가 절차 개선 등

◦ 이에 대해, 정무경 청장은 “①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②100억원 이상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확대는 중소건설업체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며, ③기술형입찰 설계심의도 혁신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는 정무경 조달청장을 비롯해 정재은 시설사업국장 등 9명이 참석하였으며, 업계에서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부회장 및 시도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첨  부 : 관련 사진

<정무경 조달청장 및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을

중심으로 간담회 참석자 사진1>

<간담회 회의 사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