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6 - 135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조달청장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및 건설안전·품질확보를 위한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을 반영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2. 주요내용

○  (개정목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경쟁입찰 시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등록을 요하거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면허 등록의 자격요건을 참가자격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음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인 면허등록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에 면허등록조건의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조사대상)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면허·등록 자격요건인 현행 기술자 보유 조사에서 개선 기술자,자본금,사무실* 조사 추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건산법 면허·등록 자격요건(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 (결격처리) 결격 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처리 현행 대표자(낙찰제외), 구성원(해당구성원 제외 후 재심사) 개선 감점 처리(-10점)

○ (부담완화) 심사 대상자가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점검 면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

- 전자우편 : boseul87@korea.kr

- 팩스 : 0505-489-2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시설총괄과 (전화 042-724-7350, 팩스 0505-489-2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