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 평가 강화 관련 보고

◆ (2025.12. 국무회의) 대통령, 조달청에 페이퍼컴퍼니근절을 위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지조사` 시범사업(`25.9.~)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바로 진행할 것을 지시

1. 개요

○ 정부(조달청·행안부)가 페이퍼컴퍼니 및 부실업체의 입찰참여 차단을 위해 적격심사 시 등록기준(기술자·자본금·사무실) 전반을 확인하는 제도 개정 추진

☞ (`25.09)시범사업 → (`25.12)대통령 사업 진행 지시 → (`26.03.19)적격심사 개정(안) 행정예고

2. 「시설공사 적격심사」 개정(안) 주요내용

○ (등록기준 조사 대상 확대) 적격심사 대상업체(1순위)에 대한 등록기준 조사 대상을 (현행)기술자 보유에서 (개정)기술자·자본금·사무실로 확대

- 종합건설업 및 전기·통신·소방·전문건설 등 모든 공사업종에 적용

- 자본금 심사시 발생하는 비용(기업진단보고서 등)은 조달청에서 부담

-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 1개 부서에서 전담하여 일관성을 유지

○ (결격처리)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감점(-10점)

○ (충족시 일정기간 점검 면제) 적격심사 대상자가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점검 면제(1년_입찰공고서에 명기)

3. 향후계획 및 시행일자

○ (향후계획) 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세부사항 조율

○ (시행일자) 2026. 4. 27.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