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6 - 168호

공 표 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실시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조달청 공고 제2026–135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 취합 현황

붙임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 검토 결과

붙임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 취합 현황

□ 의견 제출 개요

○ 의견 제출 : 행정예고일 ’26. 03. 19. ~ ’26. 03. 30. (10일간)

○ 제출 내용 :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 현황

제출방법	팩스	우편	전자문서	전자우편	합계
사례 수	-	-	1건	1건	2건

□ 의견 내용별 분류

항목	내용 유형
①	자본금 확인을 위해 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질자본금 확인서 요구가 예상됨에 따라 입찰자격 사실조사 시 자본금 조사 반대
②	현행 기술자보유 여부 점검 유지

붙임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 검토 결과

구 분	행정예고 제출된 의견	검토 결과
① 일부 반대 자본금 심사 확대 반대	자본금 확인을 위해 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질자본금 확인서 요구가 예상됨에 따라 입찰자격 사실조사 시 자본금 조사 반대	(자본금 심사 제외 불수용, 업체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 - 자본금 심사는 협회의 ‘실질자본금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음 - 자본금 심사는 업체에서 보유한 자료(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우리청에서 검토하며, 우리청에서 실시하는 자본금 심사에 대한 비용은 우리청 예산으로 부담 예정 -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계약 전 적격심사 1순위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 불필요한 행정방지와 업체부담경감을 위해 입찰공고일 기준 일정기간(현재 입찰공고서에 1년 명기)이내 국토교통부, 지방정부에서 자본금 심사를 받아 적격인 경우 우리청 자본금 심사는 면제 예정임

구 분	행정예고 제출된 의견	검토 결과
② 입찰자격 사실조사	현행 기술자보유 여부 점검 유지 1)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점검하는 사항으로 별도로 재확인은 비효율적 2) 자본금의 경우 결산서 제출은 가능한데 추가자료(기업진단보고서 등) 요구시 업체의 부담 발생 가능 3) 현장조사 판단기준이 기관 또는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분쟁 발생 가능 4) 점검이력 공유 부재로 중복점검 등 행정 비효율 발생 우려 5)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일시적 미달로 인정	(기술자보유만 점검은 불수용, 업체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 1) 지자체는 매년 선별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사실조사)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따라 면허등록 시 조건을 유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 검토가 필요함 2) 자본금 심사는 우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비용은 우리청 예산으로 부담 예정 3) 현장조사 시 분쟁발생 방지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청에서는 국토부 예규에 따른 운영지침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자 함 - 또한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1개 부서에서 전담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4) 불필요한 행정방지와 업체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정부에서 실태조사를 받아 적격인 경우 조사결과를 공유받아 일정기간(현재 입찰공고서에 1년 명기) 우리청 사실조사 면제하고자 함 5)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시적 미달에 해당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외로 인정함(개정안에 요구사항은 반영됨)